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2월 02일(금) 00:00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는 공익이사제 도입이 입법예고돼 관련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들은 "공익이사제는 최근 사립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면 결국 법인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본래 법인 설립 목적을 이어나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이상으로 확대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이상을 시ㆍ도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해야 한다. 또 이사의 3분의 1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개정안에는 또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ㆍ결산 및 후원금 사역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 단체들은 "공익이사제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선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일단 반대 의사를 밝히고, "소수 법인의 부당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살려 법인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복지법인 운영주체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1, 2급으로만 국한하고 특정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 고시를 거쳐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재 민간 자격이나 임의 단체 등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유사 명칭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