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2월 08일(목) 00:00

평양노회 정릉제일교회가 본교단 평양노회에서 강단권과 당회장권 직무정지 판결을 받고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회 소유 재산을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대표자 문 모씨의 명의로 마치고 재산권을 주장해 온 교단 이탈측으로부터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 씨측의 손을 들어 줬으나 항소심을 심의한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일 정릉제일교회(채규호목사 시무)가 제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록말소건에 대해 원고인 정릉제일교회의 손을 들어 주고 피고인 교단 이탈측은 정릉제일교회측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 접수를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따라서 이탈측 대표자 문 모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과 대지에 대한 등기가 취소되면서 자연스럽게 정릉제일교회 소유로 넘어 오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탈측 대표자가 주장하는 2003년 3월 30일자 교인 총회는 이미 문 씨가 해당 노회로부터 강단권과 당회장권 직무정지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교인 총회가 교회 소속 교단으로부터 탈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릉제일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정릉제일교회의 교인들은 모두 소속 교단의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상 문 모씨에게 직무정지가처분과 관계없이 교인 총회 소집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또 "2003년 3월 30일자 교인 총회에서 교단 탈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이상 문성남의 소집권한이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정릉제일교회와 관련된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근에 판결난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유희정목사 시무) 사건과 함께 교회를 사단으로 규정해 교단을 이탈한 교회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일괄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