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사학수호국민운동 초대본부장 김성영목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처한 오늘의 위기 상황은 우려의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사학 악법이 내포하고 있는 가공할만한 부작용과， 그것으로 인해 종교교육 및 민주교육이 심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국민들과， 교육 관계자들조차도 그동안 개정 사학법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의 실체를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앞세운 '사학의 비리척결과 감시'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가리워 실체를 보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국가 백년대계의 교육을 걱정하는 지사들과 교육 및 종교단체와 건전 시민단체들의 용기있는 투쟁으로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은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교육계도 더욱 경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사학법의 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교회가 거룩한 분노로 전개한 '성직자 삭발투쟁'과 '무기한 비상기도운동'은 이 법을 주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온 국민과 한반도의 정세를 염려하는 우방국가들에까지 큰 충격과 함께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 악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 이 법은 단순한 사학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교육과 종교교육의 말살을 통해 이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어질 개연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지금까지의 경과와 함께 이 법의 주요 독소 조항을 살펴 본 다음， 한국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순교적 각오의 거룩한 투쟁'의 방향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 2005년 12월 9일은 한국 의정사상 '문제의 개정사학법'이 강행처리된 치욕의 날이다. 지난 수 년간， 사립학교의 협의체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및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전대미문의 이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집권 여당에 의해 기어이 강행 처리되고 말았다.
이에 한국교회를 비롯한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단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사학단체에서는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땅의 수난기를 살아온 기독교원로들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악법 철폐에 적극 나섰다.
마침내 그해 12월 29일에는 한기총을 중심으로 주요 종단과 애국 시민 단체들이 총 연대한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약칭 사수본)'가 결성되어 '개정사학법철폐 1천만서명운동'과 함께 비상 기도운동 전개와 대 국민홍보에 착수하였다. 이때 한국교회는 "순교의 정신으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초교파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가 교회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었다. 한편 '사수본'에서는 야당을 촉구하여 필자가 사학법 재개정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한 바， 이를 토대로 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개정 사학법"의 수많은 독소조항을 지면 관계상 일일이 살펴볼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군데 짚어보겠다.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라 이름하는 동법 제14조와， '무기한 임시 이사 파송 및 제 2차 개방형 이사 투입(기존 이사 물갈이)'의 길을 열어 놓은 제 20조의 2항 및 제25조의 3항을 주목해 보자.
문제의 제14조(이사 정수)는 '이사 정수의 1/4이상을 학교법인 이사회와 무관한 제 3자를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야 하는 법'이다. 그 추천은 학내에 의무적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약칭 '학운위'-중고교) 또는 대학평의원회(약칭 '대평회'-대학)에 추천권을 주어 2배수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는 그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해당이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립학교의 고유한 건학이념을 무시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인사가 강제적으로 법인 이사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 △더욱이 그 비율을 '1/4이상'으로 함으로써 얼마든지 강제적인 외부 이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다.
기독교 사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전인적인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를 삼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사학에 반기독교인이나 타 종교인이 무분별하게 이사로 들어 온다면， 기독교 사학의 이러한 건학 이념이 구현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전교조 등 불순 사상을 주입하는 집단의 대변자가 침투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우려는 비단 기독교 사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타 종교 사학이나 일반 사학들도 그들의 건학이념 구현에 심대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독소 조항이 바로 제20조 2항인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 규정이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학내의 소요를 빌미로，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한 기존 이사의 자격을 쉽게 박탈하고 무기한 임시 이사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학원이 정상을 회복한 후에도 기존 이사 중에서 또다시 '1/3이상'(제25조의 3)을 '학운위'나 '대평회'가 추천한 외부 인사들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학 법인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음험한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지면 관계로 이 정도로만 독소조항을 예시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거룩한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반드시 문제의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다.
①우리는 사학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1963년 6월 26일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무려 36차례나 개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상 법은 시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사학법의 개정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기독교 교육에 도전하는 악법에 반대하는 것이다. 당국이 기독교의 입장을 호도하지 않도록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②우리는 당국의 종교사학과 일반사학을 나누는 2분법적 대안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의 단호한 입장에 당국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종교'， '같은 교단' 의 인사를 이사로 추천하도록 시행령으로 보장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닐뿐더러 결과적으로 종교사학과 일반사학을 대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설령 종교사학에 안전장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사학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 자칫 이 설득에 빠지면 교회는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게 된다.
③이번 기회에 기독교 사학이 청렴 윤리운동에 앞장 서야 한다.
당국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사학이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사학은 이번 기회에 청렴 윤리운동을 솔선해야 할 것이다.
④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학수호와 함께 조국수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개정 사학법의 폐해는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법의 합리적인 개선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는 일이다.
⑤순교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미 한국교회는 순교의 신앙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일치 단결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사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면류관 받은 아름다운 신앙용사들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의 선인들도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끝으로 당국과 관계 기관에 촉구를 하는 바이다.
⑥정부와 여당은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이번 2월 국회를 통해 반드시 사학법의 재개정에 앞장 서기 바라며， 야당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감으로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최근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대화와 합의를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려니와 모처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⑦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사학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지체하지 말고 판결해 주기 바란다. 이 법의 공정한 판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되는 만큼 관계 법관들은 지성과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