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200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그해 8월에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이 지난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후의 핵보유국 선언으로 미궁에 빠지는 듯했으나 지난 2월13일 북한의 핵 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 보상에 합의하는 것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한 핵무기 1~2개를 이미 제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 시설을 폐쇄(shutdown)하고 봉인(seal)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입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다.
이 합의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불능화(disablement)를 목표한 것으로， 북한은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중유 1백만 톤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쌀과 비료 전력 가스 등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는 금융제재 완화를 약속받았다. 핵 불능화의 정확한 의미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시한 등 명확하지 않는 몇가지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되지만 합의 당사국들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성실한 이행을 기대한다.
북핵 완전 폐기를 골자로 한 6자회담 합의문에서 한국이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문제의 주역은 남한과 북한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주체 또한 '우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에게 남북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6자회담의 합의대로 북핵 폐기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은 중유 20만 톤과 2백만 킬로와트의 대북 송전 그리고 경수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이와 같은 순서대로 대북지원이 진행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한국은 북한의 핵 폐기에 최대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핵 폐기 비용은 전쟁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으며 한반도 평화비용으로도 결코 많은 비용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NGO들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대북 지원에 앞장 서 왔다. 다양한 대북 지원은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사랑을 공급하는 일이다. 통일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은 결국의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전쟁 억제 나아가서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