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국회의장 양 당대표 만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 요청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2월 23일(금) 00:00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해 온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계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방문 임채정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위원 등을 잇달아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 대표자들은 개정 사학법은 기독교 사학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사립학교를 말살하려는 법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전에 개정 사학법은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와 한국교회연합을위한교단장협의회(상임회장:이광선 장차남 신경하 이정익 장희열) 회원 23개 교단장 등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앞 렉싱턴호텔에서 만나 국회로 함께 이동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기독교계가 진행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재개정 운동은 어느 정파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난 2005년 12월에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와 선교를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한 교계 인사들은 개정 사학법을 추진한 열린우리당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만든 법이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말하며, “개정 사학법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의장의 자리가 법을 개정하는 데에 단독으로 결의할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이해해 달라면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자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단을 맞이한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장은 “그동안 교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교육위원회 열우당 간사인 유기홍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열우당의 개정안을 놓고 지난 21일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방문 첫 번째로 만난 한나라당 강재섭 최고대표위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근에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 교섭에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결과를 얻지 못하면 4월경으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넘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이날 양 당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협의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이날 국회 방문 기독교계 인사들은 마지막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초기부터 사학의 파행을 더욱 악화시켜온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3개 교단장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는 또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가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정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 해 줄 것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번에 취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을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사학법 재개정과 함께 자정의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일부 기독교 사학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을 선행함과 아울러,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교단 소속 학교들에 대한 지도권이 확보되면 비리 방지 노력과 함께 민족과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양심적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전 성도들과 함께 1백년 기독교 사학의 역사와 공헌을 무시하며 신앙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거룩한 투쟁에 기도하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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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단 총회장 이광선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대표들이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임채정국회의장과 환담했다. | ||
또한 국회를 방문한 교계 인사들은 개정 사학법을 추진한 열린우리당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에 불을 지르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국회의장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만든 법이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말하며, “개정 사학법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의장의 자리가 법을 개정하는 데에 단독으로 결의할 수 없는 자리인 만큼 이해해 달라면서 원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자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방문단을 맞이한 열린우리당 정세균의장은 “그동안 교계에서 주장해 온 내용을 보고 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교계의 입장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교육위원회 열우당 간사인 유기홍의원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과 열우당의 개정안을 놓고 지난 21일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밝히고,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국회 방문 첫 번째로 만난 한나라당 강재섭 최고대표위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최근에 원내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나 교섭에 어려움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때까지 결과를 얻지 못하면 4월경으로 예정된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넘어갈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이날 양 당 관계자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면서 협의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내 놓았다.
한편 이날 국회 방문 기독교계 인사들은 마지막으로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초기부터 사학의 파행을 더욱 악화시켜온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 관련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3개 교단장 명의로 발표된 이 성명서는 또 △금번 임시국회 회기 중 여·야가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개정 사학법을 반드시 재개정 해 줄 것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 대해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번에 취한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 등을 밝혔다.
특히 성명서는 사학법 재개정과 함께 자정의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하며, “일부 기독교 사학들을 바로 지도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깊은 자성을 선행함과 아울러,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 교단 소속 학교들에 대한 지도권이 확보되면 비리 방지 노력과 함께 민족과 사회공동체에 필요한 양심적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전 성도들과 함께 1백년 기독교 사학의 역사와 공헌을 무시하며 신앙교육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거룩한 투쟁에 기도하며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