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지난해 교계와 사학계를 분노케 했던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이 관련 당사자들의 충정어린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의 무성의와 몰이해로 해결의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현실을 우려하면서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관련 당국의 성의있는 응답을 촉구한다.
첫째， 현재 시행중인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가 반대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지금까지 관련 당국이나 일부 좌경화된 단체들은 교회의 재개정 요구를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의 반 역사적 책동으로 매도하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현행 사학법을 반대하는 근본 이유는 이런 주장과 하등의 관련이 없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는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사립학교가 원래의 설립목적 대로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개정사학법의 독소조항이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사립학교를 건립한 것은 올바른 교육으로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기독교정신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을 양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사학법의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순수한 목적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 기득권 유지는 그 기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둘째， 개정사학법은 우리 국민과 사회가 지향하는 근본 방향과 어긋난다. 이미 역사적 폐기물이 된 낡은 시대의 좌파적 이념이 우리 사회에 다시 기생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가 후퇴하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편향된 인사들이 학교 운영을 간섭하거나 장악하게 될 위험성이 실재한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이에 따르는 순리와 원칙에 입각한 사회이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재개정을 지지하게 된 이상 국민 여론을 볼모로 한 정부 당국의 입장은 그 근거가 없어졌다.
셋째，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강력한 재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정부 당국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이제 곧 법인이사， 교장， 총장 인선 등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하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자구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 당국의 어떠한 부당한 간섭도 거부할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악법을 제정하고 교회의 요구를 외면한 당국자들에게 있다.
우리는 이같은 파행에 이르기전，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정부당국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둔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