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김우경변호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법률고문
차라리 사립학교를 정부에서 매입하시지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다 해가 저물어 사막 한가운데 천막을 치고 잠을 자려는 주인에게 낙타가 춥다면서 머리만 천막 안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주인이 허락하자 처음엔 천막 안으로 머리만 들여놓더니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결국 주인을 천막 밖으로 쫓아내고 낙타가 천막을 차지하였다는 우화를 잘 알 것이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근자의 개정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서 위 우화가 새삼 떠오르고 더불어 정부가 어지간히도 사학에 대하여 겁을 먹는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사학법 개정의 근본 이유는 일부 사학이 그 존립목적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된 듯한 점을 부각시켜 사학 전체를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과 법조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깊은 반성과 함께 이런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크나큰 부끄러움을 느끼나 우리 사학은 일제시대의 교육과 독립，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 근대화， 민주화， 선진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재양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설립， 운영할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이며(헌법재판소 2001. 11. 29) 사립학교법은 이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법이지 이 법에 의해 기본권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의 법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위배하고 있고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명목하에 기본권의 과잉 침해를 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그 사유재산을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설립자의 이념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기 위한 특정한 학교이고， 이는 그 학교 이사진의 공통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이다.
때문에 만약 사립학교의 이사진이 그 설립이념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계속 분쟁을 초래한다면 고유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고 존재이유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또한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비리와 부패가 우려된다면 이는 기존의 제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별도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의 활성화，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 및 인사의 검증제도， 비리 사학의 엄격한 잣대 적용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그 비리와 부패를 예방하거나 배제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사학의 존립목적이 인정됨과 동시에 부정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 사학법이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도의 도입，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교육의 공공성 및 투명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 결정권의 제한 내지 박탈 등 학교법인에 대한 과잉개입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교육기본권과 그 제도적 보장 장치인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단체와 여러 사학재단에서 재개정을 요구하는데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문제의 핵심은 도외시한 채 정략적으로 접근하여 적절하게 타협하는 방안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존치를 전제로 협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속칭 '믿을 X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렇듯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과 관련한 작금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법도 제대로 운용， 집행하지 못하여 부끄러운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임을 재삼 확인하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다. 그 정도로 정부가 자신이 없고 국회가 소신없이 춤추겠다면 차라리 사학을 모두 사들여 국공립학교로 전환하심이 어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