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공립학교 내 종교교육 금지

[ 교계 ] 서울교육청 지침, 교내 선교활동 위축

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7년 03월 27일(화) 00:00
종교 자율성의 침해가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각 학교에 특정 종파 교육을 금지하는 '종교 관련 교육과정 지침'을 시달한 것과 관련해, 교내 기독교 교육과 활동이 위축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공립학교 내에서 특별활동 시 특정 종파 교육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특별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이므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파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종교 관련 프로그램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지 말라"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종교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은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확대 해석함에 따라 기독 교사들과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기독학생반과 영어성경반 등 예전에 계발활동 시간에 이뤄졌던 기독교 활동이 폐쇄된 학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이 아예 종교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이유가 되고 있다. 이는 교육청에서 단계별 장학지도 계획을 세워 종교 관련 교육과정 시정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미 이행시에는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학교로서는 문제가 될만한 소지는 만들지 만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교육청의 지침은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공립학교에서의 신앙 활동 위축도 개정사학법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기독사학과 더불어 국ㆍ공립학교에서의 기독교 활동 침체도 한국교회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아직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교단장협의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연대활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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