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총회재판국장이 전국 노회원들에게 올리는 제안
정 재 훈
총회 재판국장
지난 제91회 총회 시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중 제2편 정치편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하여 통과됐으나 제3편 권징편은 시간이 촉박하여 심의없이 일괄 채택하였다. 개정안 중 특히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의 신설 조항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 제90회 총회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그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이 조항이 노회 수의과정에서 통과되어 공포 시행되면 당회 노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총회 헌법상 재판제도의 혼란과 재판국의 권위상실， 고질적인 분쟁의 소지가 생겨나게 된다.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현행 헌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었을 때 또는 판결 확정 후 판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이다. 국가의 형사 소송법도 같은 내용이다.
총회 규칙 제14조에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연구와 해석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케하고 재심 소송을 제기할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또다른 총회 재판국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헌법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벗어나 헌법재판소의 역할까지 하게 하는 부당한 월권 부여이다.
아주 심각한 무제로 지적되는 제124조(재심사유) 6항이 신설될 경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총회 재판국에 대한 패소자의 불신과 도전은 물론이고 국가 법정에까지 재소하는 사태가 빈번해질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양 부서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개인의 인권보장과 재심의 활성화가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안 창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으나 이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 총회 재석 2/3 찬성을 얻어야 하는 특별재판국 재심청원의 어려운 문제를 그 비율에 있어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총회를 걱정하고 교회법을 대의적으로 무리없이 존속시키려는 여러 목사와 장로들이 한결같은 중지를 모은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개정안 제124조 6항(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의 조문은 통과되지 않아야 하고 종래의 규정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총회 산하 노회원들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판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