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여전도회 청년여전도회원 대회 강의 발췌
표현모 기자 hmpyo@kidokongbo.com
2007년 04월 19일(목) 00:00
<여전도회 청년여전도회원 대회 강의 요약>
선교여성의 국가 이해와 사명
북핵 제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는 주장들은 국민에게 안일한 안보관을 확산시키는 악영향을 발휘한다. 이러한 몰이해는 장기적인 북핵대비 전략의 수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한다"는 주장은 핵무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북핵은 한국이 맞대응을 할 수 없는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남북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핵무기의 특성상 한국이 가진 32:1이라는 경제력 격차나 재래군사력에서의 질적 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되면 여섯 차례에 걸쳐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폭풍파， 열파， 낙진 등이 지상의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방팔방으로 발산되는 전자자기파(EMP)는 문명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히로시마급(15킬로톤) 소형 핵폭탄 하나가 일본 열도의 고공에서 폭발한다면 일본 전역의 전산망이 마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도 원자병이 숱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 서울에 히로시마급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1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4시간 이내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이후 수십만 명이 원자병으로 신음하게 된다. 안보·국방정책은 핵사용 같은 경우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일단 핵이 사용되고 나면 안보ㆍ국방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남한을 겨냥하거나 남한을 향해 사용되지 않는 한 북핵은 무해하다"라는 주장도 핵무기의 정칟외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강요하는 '정치ㆍ외교적 무기'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핵은 핵확산의 씨앗이 되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약화시키며，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동북아 안보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은 남북한 군사균형을 변질시키며， 비군사적 남북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북핵을 의식하면서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을 강요당해야 한다. 북핵은 보혁 논쟁을 첨예화시켜 한국사회를 둘로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핵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고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부로 유출되어 테러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부모순의 축적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에도 핵무기는 위험을 가중시킨다. 핵무기는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북한 붕괴시 북한 군부가 핵을 믿고 저항을 택한다면 무혈수복과 평화통일을 원하는 남한 국민의 염원은 일순간 무너지고 한반도는 또다시 유혈이 낭자한 전장으로 돌변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있다. 이 논리에는 끝이 없다. 북한이 핵개발 징후를 보이던 시절에도 이 논리 하에 대북지원을 시작했고，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강국으로 부상하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핵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어느 선에서든 차단되어야 하며， 한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북정책을 연계하는 신축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금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행동과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경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한국의 대북 지렛대는 소멸된다.
"북한은 가난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도 북한 체제와 핵개발과의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그 자체가 체제문제이며， 핵개발에 집착한 최대 이유는 체제수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민주화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울 필요가 없으며， 경제의 부흥을 가져와 북한의 궁핍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그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방과 민주화가 가져올 체제붕괴 위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하고， 현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민주화를 거부해야 하며， 그런 체제를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불식시킬 핵억제력이 절실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의 가난은 북한의 체제수호 과정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물이며， 핵개발은 더욱 심한 고립을 가져와 궁핍을 가속화시켰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대미협상용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는 핵문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이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을수록 북한은 핵무기를 신성시하게 되고 2006년 11월 16~23일 그리니우스 마리우스 주한 및 주북한 캐나다 대사 등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단동 세관의 북한 관리들은 집중적으로 "공화국의 핵실험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고 물었고， "걱정하고 있다"는 답변에 북한 관리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평양에서도 차관급 관리들도 외교관들의 답변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당국이 핵무기에 대해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더욱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 수석대표 권호웅 내각참사는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있어 남측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10월 14일자 북한의 주간 '통일신보'도 "선군정치는 강한 국력으로 전 민족을 수호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도 2006년 8월호에서 북핵을 가리켜 '전체 조선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라고 칭했다.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자"라는 주장은 대표적인 우파적 망상이다. 핵무장은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서방세계에서 고립당하고 경제제재를 당하게 된다.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하면서 실직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게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 전술핵 재반입' 주장도 망상이다. 전술핵 철수는 1991년 부시(아버지)-고르바쵸프 합의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연방이 붕괴하던 당시 허술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련의 핵무기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의 대통령들이 자국의 전술핵들을 철수시켰고， 이어서 미국은 넌-루가법(Nunn-Lugar Program)을 제정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에 남아있던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러시아로 반환하여 폐기했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북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인식이 장단기 북핵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선교여성의 국가 이해와 사명
북핵 제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는 주장들은 국민에게 안일한 안보관을 확산시키는 악영향을 발휘한다. 이러한 몰이해는 장기적인 북핵대비 전략의 수립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한다"는 주장은 핵무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북핵은 한국이 맞대응을 할 수 없는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남북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며， 핵무기의 특성상 한국이 가진 32:1이라는 경제력 격차나 재래군사력에서의 질적 우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 핵무기는 일단 사용되면 여섯 차례에 걸쳐 살상효과를 발휘한다. 폭풍파， 열파， 낙진 등이 지상의 모든 것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사방팔방으로 발산되는 전자자기파(EMP)는 문명기반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히로시마급(15킬로톤) 소형 핵폭탄 하나가 일본 열도의 고공에서 폭발한다면 일본 전역의 전산망이 마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에도 원자병이 숱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 서울에 히로시마급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1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4시간 이내 경기도의 상당부분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며， 이후 수십만 명이 원자병으로 신음하게 된다. 안보·국방정책은 핵사용 같은 경우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일단 핵이 사용되고 나면 안보ㆍ국방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남한을 겨냥하거나 남한을 향해 사용되지 않는 한 북핵은 무해하다"라는 주장도 핵무기의 정칟외교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대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강요하는 '정치ㆍ외교적 무기'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핵은 핵확산의 씨앗이 되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약화시키며，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동북아 안보환경을 크게 악화시킨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은 남북한 군사균형을 변질시키며， 비군사적 남북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북핵을 의식하면서 협상에서 약자의 입장을 강요당해야 한다. 북핵은 보혁 논쟁을 첨예화시켜 한국사회를 둘로 쪼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핵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고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부로 유출되어 테러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내부모순의 축적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불안해질 경우에도 핵무기는 위험을 가중시킨다. 핵무기는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미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도끼'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북한 붕괴시 북한 군부가 핵을 믿고 저항을 택한다면 무혈수복과 평화통일을 원하는 남한 국민의 염원은 일순간 무너지고 한반도는 또다시 유혈이 낭자한 전장으로 돌변할 것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함정이 있다. 이 논리에는 끝이 없다. 북한이 핵개발 징후를 보이던 시절에도 이 논리 하에 대북지원을 시작했고， 핵실험을 한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대북지원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북한이 핵강국으로 부상하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핵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어느 선에서든 차단되어야 하며， 한국도 북한의 행동에 대북정책을 연계하는 신축성과 함께 나름대로의 금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행동과 무관하게 대북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경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한국의 대북 지렛대는 소멸된다.
"북한은 가난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도 북한 체제와 핵개발과의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북한의 핵문제는 그 자체가 체제문제이며， 핵개발에 집착한 최대 이유는 체제수호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민주화를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세울 필요가 없으며， 경제의 부흥을 가져와 북한의 궁핍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이 그 길을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방과 민주화가 가져올 체제붕괴 위협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현 체제를 고수해야 하고， 현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민주화를 거부해야 하며， 그런 체제를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불식시킬 핵억제력이 절실하게 된다. 이렇듯 북한의 가난은 북한의 체제수호 과정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물이며， 핵개발은 더욱 심한 고립을 가져와 궁핍을 가속화시켰다. 이를 두고 북한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대미협상용으로 핵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는 핵문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이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을 얻을수록 북한은 핵무기를 신성시하게 되고 2006년 11월 16~23일 그리니우스 마리우스 주한 및 주북한 캐나다 대사 등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단동 세관의 북한 관리들은 집중적으로 "공화국의 핵실험에 대해 남조선 인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고 물었고， "걱정하고 있다"는 답변에 북한 관리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평양에서도 차관급 관리들도 외교관들의 답변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당국이 핵무기에 대해 어떤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은 남한에 대해서도 더욱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게 될 것이다. 2006년 7월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측 수석대표 권호웅 내각참사는 "선군정치가 남측의 안정을 도모해주고 있어 남측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10월 14일자 북한의 주간 '통일신보'도 "선군정치는 강한 국력으로 전 민족을 수호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대외 홍보잡지인 '금수강산'도 2006년 8월호에서 북핵을 가리켜 '전체 조선민족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라고 칭했다.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자"라는 주장은 대표적인 우파적 망상이다. 핵무장은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한다면 서방세계에서 고립당하고 경제제재를 당하게 된다. 무역이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하면서 실직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게 부합되지 않는다. '미국 전술핵 재반입' 주장도 망상이다. 전술핵 철수는 1991년 부시(아버지)-고르바쵸프 합의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연방이 붕괴하던 당시 허술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련의 핵무기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의 대통령들이 자국의 전술핵들을 철수시켰고， 이어서 미국은 넌-루가법(Nunn-Lugar Program)을 제정하여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들에 남아있던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러시아로 반환하여 폐기했다.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한다는 것은 이런 역사를 되돌리는 것이므로 설사 한국이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북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며， 그때까지는 확실하게 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인식이 장단기 북핵대책 수립을 위한 기본토대가 되어야 한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