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해설/ 사학법 양당 원칙은 합의, 학교 현장 '비상'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5월 02일(수) 00:00
지난해 연말부터 본격화된 기독교계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지난 3월 국회에 이어 지난 4월 30일 폐회된 4월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부터 "재개정을 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접근을 시도해 왔으나 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 번번히 합의를 돌출하지 못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양 당은 큰 그림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 놓고 개방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견의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기독교계는 처음부터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방 이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며, 최근들어서는 교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연말과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양당은 지난 2월국회에 이어 또 다시 사학법 재개정 원칙에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동안 재개정 불가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이 종교 재단에 소속한 학교에 한해서는 종단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어 놓았고,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개방 이사 추천에 종단과 함께 동창회와 학부모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고집했다.
결국 양 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해 놓고도 양 당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은 개방 이사의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결국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한 개정 사학법이 담고 있는 근본 취지인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는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은 사학을 설립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개별 사학이 갖는 창의성 등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양 당의 줄다리기는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독교계는 종단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인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추천 위원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계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으며,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종교 재단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개방 이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같은 중제안을 정치권에서 받아 종교 재단,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 한해서는 종단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협의안이 논의 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국회에서 진행해 온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 각 학교 법인을 압박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해서도 대책을 숙의 중이다. 학교법인들은 지난해 부터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재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눈앞에 와있다. 이같은 결과가 지속될 경우 관선이사가 파송될 수도 있다는 압력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을 압박하기 위한 감사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은 파문까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사학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혀 한가닥 희망이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립학교 목조이기는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개정 사학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양 당은 큰 그림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 놓고 개방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견의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기독교계는 처음부터 사립학교의 설립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방 이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으며, 최근들어서는 교계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오는 연말과 내년에 예정된 총선과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양당은 지난 2월국회에 이어 또 다시 사학법 재개정 원칙에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동안 재개정 불가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이 종교 재단에 소속한 학교에 한해서는 종단이 이사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어 놓았고,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은 개방 이사 추천에 종단과 함께 동창회와 학부모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고집했다.
결국 양 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개정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해 놓고도 양 당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은 개방 이사의 추천권을 확대할 경우 결국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한 개정 사학법이 담고 있는 근본 취지인 사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는 한나라당은 개정 사학법은 사학을 설립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개별 사학이 갖는 창의성 등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양 당의 줄다리기는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독교계는 종단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인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의 추천 위원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독교계는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으며, 법안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종교 재단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개방 이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같은 중제안을 정치권에서 받아 종교 재단, 특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교에 한해서는 종단이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협의안이 논의 되기도 했다.
한편 기독교계는 국회에서 진행해 온 사학법 재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현재 각 학교 법인을 압박하고 있는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해서도 대책을 숙의 중이다. 학교법인들은 지난해 부터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재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눈앞에 와있다. 이같은 결과가 지속될 경우 관선이사가 파송될 수도 있다는 압력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을 압박하기 위한 감사도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은 파문까지 예상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4월 국회를 마감하면서 사학법을 비롯한 3대 쟁점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혀 한가닥 희망이 남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립학교 목조이기는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개정 사학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