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5월 16일(수) 00:00

기반 시설부담금, 종합부동산세 등 세무 관련 법이 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재산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교회 건축비 상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교회가 건축을 포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가 지난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종교재산 현안 및 교회 세법 세미나에서 지역됐으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대진장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인해 K교회는 건평 24평을 증축하는 데에 6천5백만원이 부과됐으며， G교회의 경우는 1억8천만원이 부과돼 건축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세무사 김진호장로도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교회들이 안고 있는 종합부동세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과세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현재 교회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심판원에 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김 장로는 또 성직자 갑근세와 관련해서 본교단이 내부적으로 연구 중에 있음을 전제하고， 정부가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교회도 갑근세에 대해 전향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자들은 불교는 전통사찰보전법, 유교는 향교재산법 등으로 재산을 보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종교재산관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