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후보 추천 마무리돼 선거 관리에 만전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06월 26일(화) 00:00
해당 지역 노회에서 제9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되고 또 오는 7월 13일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총회는 본격적인 총회 임원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후보 등록이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과열선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모임을 갖고 해당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5명의 후보에게 공히 공명선거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실, 지난 제91회 총회에서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 개회 90일전을 60일전으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시행세칙 개정의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과 시행세칙 17조에 근거해 해당 노회에서 추천된 5명의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를 막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뤄내기 위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개정헌법에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조항을 신설해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헌법에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에 관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 선거에 있어 당선의 효력에 관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결과적으로 개정헌법에는 헌법과 선거조례, 선거조례시행세칙 등에 근거해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
현재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르면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접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 지역의 당해년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에 포함된다.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일도 불법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해 언론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포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사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고 각종 모임에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전화방문은 가능하다. 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지만 신문하단 전면 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당회나 노회에 통보해 시벌토록하고 동시에 지역적인 담합으로 부회장 후보 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총회 부회장 후보자 등록 후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언론사의 기고 또는 연재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해당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만큼 추천된 후보들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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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모습. | ||
사실, 지난 제91회 총회에서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 개회 90일전을 60일전으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시행세칙 개정의 의미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과 시행세칙 17조에 근거해 해당 노회에서 추천된 5명의 후보에 대해 불법선거를 막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이뤄내기 위한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개정헌법에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조항을 신설해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헌법에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 선거에 있어 선거의 효력에 관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총회 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 선거에 있어 당선의 효력에 관해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총회 재판국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결과적으로 개정헌법에는 헌법과 선거조례, 선거조례시행세칙 등에 근거해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
현재 총회 임원 선거와 관련된 선거조례와 시행세칙에 따르면 접대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각종 방문, 언론사의 광고, 집단지지 결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다. 접대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 지역의 당해년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불법선거운동에 포함된다.
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일도 불법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해 언론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유인물 이외에는 일체불허하고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포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사자나 지지자들의 지역 방문을 금하고 각종 모임에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전화방문은 가능하다. 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지만 신문하단 전면 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집단적으로 특정후보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당회나 노회에 통보해 시벌토록하고 동시에 지역적인 담합으로 부회장 후보 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되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총회 부회장 후보자 등록 후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에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언론사의 기고 또는 연재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해당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한 만큼 추천된 후보들은 법에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