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교회 직원노조 가입 불가" 명문화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07월 05일(목) 00:00
본교단 총회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개정헌법을 뒷받침할 헌법 시행규정도 제정돼 지난 6월 28일 총회장이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헌법 조례로 불려졌던 것을 법적인 용어로 바꿔 새롭게 제정된 헌법 시행규정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한 제2장 정치와 제3장 권징 등에서 전체 90조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제4장 부칙에 7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선,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에 대해 사찰위원회는 경유만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대해서는 실종으로 교인의 자격 정지는 당회의 결의로 주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교인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와 관련, 은퇴자도 소속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교회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와 관련, 신대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전임전도사 경력의 절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에 대해 위임목사 위임목사 공석 중일지라도 기존의 부목사는 연임청원이 가능하고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해 연임청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과 관련,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사로 신학교육원 졸업자는 정식 대학원 인정 곤란으로 삭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측) 목사로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자도 개혁교단 다수로 구분이 곤란해 삭제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해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는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본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6조 직원의 선택은 한 회기 안에 연속해서 혹은 다른 날에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과 관련, 대리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에 대해서는 폐당회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여 놓았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과 관련, 당회 당회장 당회원 정지에 대해 재판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와 관련,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포 행위는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했다굨 연합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권징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정했다. 재판이나 기소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쉽게 명시해 놓고 있다굨 제38조 제척ㆍ 기피ㆍ 회피와 관련,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과 관련,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항존직원은 면직책벌로 판결하고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정리했다.
제89조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회에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징 부분에는 권징 서식을 전원 새롭게 마련했다.
마지막 부칙에 헌법과 이 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결의 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우선, 제6조 교회의 설립, 분립과 합병, 폐지 청원 처리에 대해 사찰위원회는 경유만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 대해서는 실종으로 교인의 자격 정지는 당회의 결의로 주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교인의 직원 및 유급종사자와 관련, 은퇴자도 소속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교회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와 관련, 신대원 졸업 후 교육전도사 기간은 전임전도사 경력의 절반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제18조 부목사, 전도사의 연임 청원에 대해 위임목사 위임목사 공석 중일지라도 기존의 부목사는 연임청원이 가능하고 임시목사가 부임한 후에는 1회에 한해 연임청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과 관련,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목사로 신학교육원 졸업자는 정식 대학원 인정 곤란으로 삭제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서울측) 목사로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자도 개혁교단 다수로 구분이 곤란해 삭제했다.
또한 단서 조항으로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해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는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해 본교단 소속 교회(기관)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제26조 직원의 선택은 한 회기 안에 연속해서 혹은 다른 날에 3차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제30조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권한과 관련, 대리 당회장은 헌법 정치 제68조 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임시직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제31조 당회 폐지와 치리권에 대해서는 폐당회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여 놓았다.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과 관련, 당회 당회장 당회원 정지에 대해 재판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35조 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와 관련,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포 행위는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등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했다굨 연합기관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나 노회의 결의로 파송된 위원(이사)을 소환 행정보류(재정 지원 보류 포함) 할 수 있으며 1회 이상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총회나 노회의 참석 과반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권징은 전체적으로 새롭게 제정했다. 재판이나 기소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쉽게 명시해 놓고 있다굨 제38조 제척ㆍ 기피ㆍ 회피와 관련, 기피신청은 재판국원의 재적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변론이나 토론없이 무기명ㆍ비밀투표로 정하도록 했다. 기피 신청된 국원은 투표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61조 기소위원의 임기와 보선과 관련, 기소위원의 임기와 연임은 각 노회의 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며 노회의 규칙에서 정함이 없을 때에는 1년으로 하며 노회에서 연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제88조 재판계류와 교단탈퇴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항존직원은 면직책벌로 판결하고 재판에 계류중이 아닌 항존직원은 권고사직된 것으로 정리했다.
제89조 총회 결의의 효력과 관련,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자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해 노회에 총회 총대권과 노회 총대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고 이 권고를 30일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총회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권징 부분에는 권징 서식을 전원 새롭게 마련했다.
마지막 부칙에 헌법과 이 규정에 계수를 필요로 할 때라도 안건결의 시 찬성과 반대를 차례로 물었을 때 1명의 반대도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했다. 이와함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 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