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교계, "내용 미흡하나 환영입장"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7월 05일(목) 00:00
'사립학교법 재개정' 끝은 어디인가? 지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 온 사학법 재개정이 2월, 4월 국회를 넘기고 지난 3일 폐회된 6월 국회에서 마지막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하면서 실마라를 찾았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상당 부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독교계는 이번 6월 국회에 일단 사학법이 재개정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특히 지난 6월 29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의원이 열린우리당이 제시하는 재개정 안을 받아들여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는 동의를 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내용만을 남겨 놓았다.
양 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임시이사 파견은 법원이 중심으로 하고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재단측에서 우려했던 임시 이사에 대한 규정을 정리했다. 또 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문기구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 개정 사학법의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이사회측과 학운위(대학평의회)측이 5대 6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추천위원회에 학부모회나 동문회를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기독교 사학에 한해서는 이사회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사회측과 학운위측이 6대 5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안이 나오기도 했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해 온 본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절충안으로 5대 5로 하되 1명은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쟁점으로 인해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양 측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시 다음 임시회의로 넘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회된 6월 국회는 회무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러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고집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구성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지난 6월 29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처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국회 폐회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함께 논의해 오던 로스쿨법과 함께 사학법을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끝까지 결과를 가늠할 수 없었다.
기독교계는 이번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다. 사학법과 관련한 교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이다. 특히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인사가 이사로 참여할 경우 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선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버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현행 사학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정치권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해 개정안에 합의하며 뒷걸음질을 해 오면서 최종 재개정안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서 양 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기를 기대했다.
기독교계는 지난 29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30일에는 한국교회 연합을위한 교단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며 최근 낙선운동본부를 출범시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임시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막바지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고무적이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교단장협은 성명서에서 "큰 고통 중에 한나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의 안을 수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보여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6월 임시국회 중에 정당들 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어져 재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국회가 폐회된 3일까지 양 당이 합의점을 찾고도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 묶여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이 조속한 시간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법이 양 당 합의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법 만을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폐회를 앞두고 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함으로써 사학법 행방은 사실상 가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번 국회에서 끝까지 진통을 겪다가 처리된 사학법은 본교단이 중심이돼서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졌다.
기독교계는 이번 6월 국회에 일단 사학법이 재개정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특히 지난 6월 29일에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형오의원이 열린우리당이 제시하는 재개정 안을 받아들여 임시국회가 폐회되기 이전에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분위기가 고조됐다.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는 동의를 하고, 지난 4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핵심 내용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내용만을 남겨 놓았다.
양 당이 합의한 내용에는 임시이사 파견은 법원이 중심으로 하고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재단측에서 우려했던 임시 이사에 대한 규정을 정리했다. 또 학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문기구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핵심 개정 사학법의 핵심내용인 개방형 이사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이사회측과 학운위(대학평의회)측이 5대 6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데 반해 한나라당은 추천위원회에 학부모회나 동문회를 넣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기독교 사학에 한해서는 이사회측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이사회측과 학운위측이 6대 5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안이 나오기도 했으며, 그동안 적극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해 온 본교단을 중심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절충안으로 5대 5로 하되 1명은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쟁점으로 인해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양 측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원칙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시 다음 임시회의로 넘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회된 6월 국회는 회무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러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이 고집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구성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지난 6월 29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도 처음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국회 폐회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그동안 함께 논의해 오던 로스쿨법과 함께 사학법을 처리하자고 입장을 바꾸면서 끝까지 결과를 가늠할 수 없었다.
기독교계는 이번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다. 사학법과 관련한 교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이다. 특히 교단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신학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외부인사가 이사로 참여할 경우 학교의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선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에서 종교 활동은 물론이고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버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현행 사학법이 시행되면서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정치권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해 개정안에 합의하며 뒷걸음질을 해 오면서 최종 재개정안을 만들어 왔다. 그러면서 양 당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되기를 기대했다.
기독교계는 지난 29일 발표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다. 30일에는 한국교회 연합을위한 교단장협의회 명의로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강경 입장을 보이며 최근 낙선운동본부를 출범시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임시국회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막바지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고무적이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교단장협은 성명서에서 "큰 고통 중에 한나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의 안을 수용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를 보여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6월 임시국회 중에 정당들 간의 원만한 합의로 이어져 재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6월 국회가 폐회된 3일까지 양 당이 합의점을 찾고도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 묶여 처리되지 못한 사학법이 조속한 시간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선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로스쿨법이 양 당 합의하에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법 만을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폐회를 앞두고 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함으로써 사학법 행방은 사실상 가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번 국회에서 끝까지 진통을 겪다가 처리된 사학법은 본교단이 중심이돼서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