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2007년 07월 05일(목) 00:00

헌법 시행규정이 제정돼 지난 6월 28일 공포와 함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5일 4년간 끌어오던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면서 시행에 들어간 이후, 개정헌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현행 헌법 조례와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 대를 대체하는 헌법 시행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이날 총회장이 전격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헌법 시행규정은 "헌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 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해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한다"는 지난 5월 공포된 헌법 부칙에 근거해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공포했다.

또한 헌법 조례라는 명칭 대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법률 용어로 제정된 헌법 시행규정은 전체 90개 조와 부칙, 조항에 근거한 서식목록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4장 부칙 제1조에 근거해 헌법 시행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새롭게 제정 공포된 헌법 시행규정에는 노회 수의 방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감안, 헌법개정안의 축조심의는 총회에서 했으므로 노회에서는 하지 않으며 노회의 수의 방법은 각 노회의 형편에 따르고 헌법 정치 제102조 3항, 제103조 3항에 의거 총회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총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노회에 제출한 투표수르 보고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시행규정에는 또 집계는 노회에서 제출한 총 투표수를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헌법 정치 제102조 4항, 제103조 4항에 의거, 총회장은 즉시 가결 선포 및 공포하여 실시하며 이는 회의를 거치는 재량적 행위가 아닌 즉각 실시하는 절차적 행위이므로 총회장의 가ㆍ부결 선포 및 공고 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쟁송이나 책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해 이로 인한 잡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는 개정 헌법 책이 발행될 때까지 시행에 들어간 개정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총회 산하 직영 신학대학교에 가을 학기부터 개정헌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강의시간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