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재개정 사학법, 시행령 제정에 기독교계 관심 집중
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8월 17일(금) 00:00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된 이후 기독교계에서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기독교계의 명확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학법의 주요 골자인 개방이사와 관련해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한해서 이들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본교단이 지난 2일 재개정에 대한 보고대회에 이어 가진 '바람직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된 중점 과제는 사학법 제14조 제4항으로 일반학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대해 문자적인 일반적인 해석을 '종교지도자 양성만'은 신학대학교내에 신학과만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신학대학교 내에 종교음학, 기독교교육,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종단 운영 신학대학교도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 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 발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정위원회 원영상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이 설치ㆍ경영하는 신학대학교들은 대부분 종합대학교로 되어 있어 종교지도자가 아닌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사학법 재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은 최근에 설치된 대학원대학 몇 개 뿐이고 기타 주요 교단이 설치 운영하는 대부분의 신학대학교들은 모두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시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본교단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교들은 사학법 재개정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이란 규정은 확대해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병행해서 운영되는 대학이 예외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주장이다.
본교단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시안)에 대해 신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까지 병행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교는 물론 기독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까지도 예외조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으느 상태이다.
또한 총회 신학교육위원회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으로 각 학교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청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관 개정 과정에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계 내부적으로 이번 사학법 재개정이후 갖추어야 할 과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김영주목사는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가 사학법 개정을 주장했던 사회의 요구인 투명성, 민주적 참여， 공익성을 여하기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은 여전이 기독교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기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투명성, 민주적 참여, 공익성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학법의 주요 골자인 개방이사와 관련해 종교 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과 대학원에 한해서 이들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종교단체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을 파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계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 내용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본교단이 지난 2일 재개정에 대한 보고대회에 이어 가진 '바람직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논의된 중점 과제는 사학법 제14조 제4항으로 일반학교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하면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는 종단에서 추천위원회의 위원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에 대해 문자적인 일반적인 해석을 '종교지도자 양성만'은 신학대학교내에 신학과만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교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신학대학교 내에 종교음학, 기독교교육,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종단 운영 신학대학교도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정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으로 내놓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시안)'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 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ㆍ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은 정관에서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청회에서 발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정위원회 원영상장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이 설치ㆍ경영하는 신학대학교들은 대부분 종합대학교로 되어 있어 종교지도자가 아닌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사학법 재개정에 의해 실질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은 최근에 설치된 대학원대학 몇 개 뿐이고 기타 주요 교단이 설치 운영하는 대부분의 신학대학교들은 모두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시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본교단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교들은 사학법 재개정에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제시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이란 규정은 확대해 종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도 병행해서 운영되는 대학이 예외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주장이다.
본교단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시안)에 대해 신학과 이외에 다른 학과까지 병행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신학대학교는 물론 기독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까지도 예외조항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놓으느 상태이다.
또한 총회 신학교육위원회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으로 각 학교 정관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청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관 개정 과정에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개방이사의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계 내부적으로 이번 사학법 재개정이후 갖추어야 할 과제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김영주목사는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재개정 사학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가 사학법 개정을 주장했던 사회의 요구인 투명성, 민주적 참여， 공익성을 여하기 유지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은 여전이 기독교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기독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투명성, 민주적 참여, 공익성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 내부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