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기자 mspark@kidokongbo.com

2007년 08월 17일(금) 00:00

외부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입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계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골자가 외부이사제 도입에 있음을 지적하고， 지난 3년여 간 진행된 사립학교법 재개정 투쟁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르 높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가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명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4분의 1(소수점 이하 절사)이상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해 법인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이사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외부 이사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시ㆍ도사회복지위원회,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설운영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또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설립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것， 법인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기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ㆍ결산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하면서 외부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와 사회복지계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 점 등을 지적해 나갈 방침이며 사학법 재개정 과정을 다시 밟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