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7년 10월 02일(화) 00:00

한 언론사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복무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총 응답자 7천4백77명 중에서 반대 78.6%， 찬성 20.7%， 모르겠다 0.7%로 응답했다. 아직도 한국인의 양심은 병역의 의무가 신성한 것으로 드러난 터이다. 이러한 비헌법적이고， 비양심적인 병역 이행에 관련된 사안을 국방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했다는 자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양심은 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특정집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양심은 객관적인 검증과 진리의 빛의 조명 아래서만 보편화될 수 있다.
　
아프리카 토고의 원주민은 일부다처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이나 그리스도인은 견딜 수 없는 양심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보편적 삶에 비추어볼 때， 그 죄 됨을 인식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은 성서 앞에 서서 자기 양심을 스스로 심판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미 헌법에서도 1992년 대법원 판례에 '종교 교리와 양심을 내세워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바 있으며， 2004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 제청에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 확정을 하고 처벌을 규정한 현 병역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군에 입대하도록 모병 활동과 군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병 양육에 몰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오히려 국방부는 철저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발상 뒤에는 비성서적인 종교 단체의 집요한 로비와 대선을 앞두고 행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종교 및 양심의 자유는 절대 보장 돼야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국민의 의무를 다한 다음 자기의 권리인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 분단된 조국은 언제 어떻게 안정이 깨어질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민의 국방의무는 신성한 것이고， 이 의무에 대해서 추호도 흔들림 없는 소명 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를 다한 뒤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함이 마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