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창 만
록원교회 목사
ㆍ총회 서기

그동안 사학법 개정을 저지 하기 위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등 총력 저지에 나섰으며 우리 총회에서 증경총회장 안영로 목사가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장을 맡아 수고하였고， 특별히 직전 총회장 이광선 목사가 혼심의 힘을 기울여 삭발투쟁의 강한 의지로 순교자의 자세로 앞장 섰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낙선운동 본부장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미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개정이 됐다.

이번 투쟁을 통하여 한기총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로 결집된 것도 큰 소득이다.

지금부터 교회가 할 일은 기독교 사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도와 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학은， 특히 기독교 사학은 한 점의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진한 사학법 재개정을 다시 개정하여야 할 우리 모두는 다시금 출발점에 서게 됐다. 교회와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욱 힘쓸 때라고 생각한다.
　
사학법 개정은 소위 '사학의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제기 되었지만， 자유민주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의해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의도로 출발이 됐다고 생각한다. 사적 소유 재산을 사회적 소유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자산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은 그 설립정신이 훼손 당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기독교 사학의 종교의 자유도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기독교계 사학이 무너지면 교회도 억압을 받게 된다. 기독교 사학 다음 차례는 교회라는 항간의 소문이 떠 돌고 있다. 각종 비리를 폭로하여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집단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사학을 지키려는 운동은 교회를 지켜나가려는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독교 사학이 학문과 신앙을 통합시키는 활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개정 된 사학법의 미비한 점을 다시 손질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첫째， 재개정 사학법으로 개방이사의 선출방식이 바뀌기는 하였지만 사학 내부의 자문기구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회(교수 평의원회)에서 이사를 추천한다든지 감사 중 1인을 추천하는 것은 법리상 옳지 못하다. 어떤 사적 법인체도 직원이 임원을 추천토록 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와 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조항과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임원 직무의 집행을 60일 이내에서 정지시키는 과도한 조항이 여전히 잔존해 있다.

셋째， 사학분쟁조정윈원회 설치는 교육부의 횡포와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지만， 위원회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정당화시켜주는 또 하나의 기구가 되기 쉽다.

넷째， 임시 이사의 임기 규정이 없었던 것을 3년 이내로 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지만， 임시이사의 선임， 해임 및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관할청의 손에서 법원의 관할로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초중등학교의 학교장의 임기를 국ㆍ공립학교에 맞춰 무조건 제한하는 조치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

여섯째， 직업의 자유， 행복 추구권， 친족으로 인한 불이익 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법은 일제가 사학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일본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일본조차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감사'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선이사조차 파견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