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방지, '제비뽑기'가 최선?

금권선거 방지, '제비뽑기'가 최선?

[ 교계 ] 예장고신ㆍ감리교ㆍ성결교 논의, '시기상조' 우세

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7년 10월 31일(수) 00:00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제비뽑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김성천)이 9월 정기총회에서 제비뽑기 시행을 논의한 데 이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신경하)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백장흠)도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비뽑기 실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고신 총회에서는 선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제비뽑기가 헌의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부결의 큰 이유였다. 그러나 교단 개혁을 주장하는 총대들 사이에서 제비뽑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어 여론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기감 총회는 최근 입법의회를 열어 장정개정위원회의 발의로 감독과 감독회장을 제비뽑기로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정을 추진했지만 부결됐다. 장정개정위는 제비뽑기 방법에 투표를 통한 검증과정을 보완하는 방식을 상정했었다.
 
기성 총회는 지난달 초 총대들을 초청해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고 제비뽑기 시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총대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타락선거로 규정짓고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비뽑기를 제시했다.
 
제비뽑기 시행을 논의한 3개 교단에서는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의견을 달리하는 총대들도 공통적으로 선거제도의 개선과 교단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기성 총회의 한 관계자는 "금권선거만 없어지면 제비뽑기를 하든, 직선제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권선거의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법규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타락선거가 계속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제비뽑기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김용실)에서는 직선제 회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는 정치부 상정안으로 다뤄졌지만 결국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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