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들 개방형이사 추천 과정에서 불이익 예상
장창일 기자 jangci@kidokongbo.com
2007년 11월 26일(월) 00:00
"재개정된 사학법에 알맹이가 없다?"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실제로 재개정된 사학법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신학대학들에게 실익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이사 선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학대의 범주를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신학， 교회음악， 선교학， 종교미술， 종교철학， 기독교상담학， 목회상담학 등 신학이나 교회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만을 설치한 신학대학에 한해 개방형이사제 선임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오히려 신학대학이더라도 '영어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일반학과를 설치한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들을 혜택에서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교단의 경우 한일장신대와 호신대， 부산장신대가 이 경우에 해당하며， 범교단적으로 총신대와 서울신대， 고신대 등도 혜택에서 제외됐다.
여기서의 '혜택'은 개방형이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조직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학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는 소속 교단에서 모두 4명의 추천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반면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들은 해당 대학의 총회에서 3명의 위원만을 추천할 수 있다.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단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4명이냐， 3명이냐'는 단순히 한명 차이라는 산술적 계산에 앞서 추천위 중 교단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일부 신학대학들은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 12개 신학대 총장들의 모임인 신학대총장협의회가 지난 달 긴급 모임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재개정도니 사학법이 여전히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2의 투쟁을 시작했다.
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영어나 국어 등 일반학과 교원 후보생을 양성하고 있는 총신대 김인환총장은 "힘겹게 싸워온 사학법이 빛을 바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교단에서 3명 밖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 신학대가 속한 교단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후보군에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며 재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을 더이상 '신학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시말해 현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세례자나 입교자' '당회장 추천서 첨부' 등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신학대들이 더이상 최소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들 대학들에게는 큰 위기감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만으로 신학대학이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신대 차종순총장은 "호신대도 일반음악대학 설치로 인해 교단에서 3명의 추천위원만을 파송하게 됐지만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다"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나간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종의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데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평위가 대학이 속한 교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크게 반할만한 위원을 추천해 결국 대학 설립 이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형이사를 추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3명이냐 4명이냐의 문제를 단순히 해석해버려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큰일이 날 것이라고 현실진단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교단 신학교육부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본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들을 신학교육부 실행위원에서 결정해 파송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정 사학법의 골자인 개방형이사 선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학대의 범주를 지나치게 원칙적으로 규정한 데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신학， 교회음악， 선교학， 종교미술， 종교철학， 기독교상담학， 목회상담학 등 신학이나 교회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만을 설치한 신학대학에 한해 개방형이사제 선임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이 오히려 신학대학이더라도 '영어교육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일반학과를 설치한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들을 혜택에서 자동으로 제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교단의 경우 한일장신대와 호신대， 부산장신대가 이 경우에 해당하며， 범교단적으로 총신대와 서울신대， 고신대 등도 혜택에서 제외됐다.
여기서의 '혜택'은 개방형이사를 선발하기에 앞서 조직하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신학대학으로 분류된 학교는 소속 교단에서 모두 4명의 추천위원을 선발할 수 있다. 반면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들은 해당 대학의 총회에서 3명의 위원만을 추천할 수 있다.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단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4명이냐， 3명이냐'는 단순히 한명 차이라는 산술적 계산에 앞서 추천위 중 교단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일부 신학대학들은 발빠르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 12개 신학대 총장들의 모임인 신학대총장협의회가 지난 달 긴급 모임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제히 비난한 바 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재개정도니 사학법이 여전히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2의 투쟁을 시작했다.
교육대학을 설치하고 영어나 국어 등 일반학과 교원 후보생을 양성하고 있는 총신대 김인환총장은 "힘겹게 싸워온 사학법이 빛을 바랬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교단에서 3명 밖에 추천하지 못할 경우 신학대가 속한 교단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후보군에 들어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며 재개정 사학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종합대학성격의 신학대학을 더이상 '신학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다시말해 현재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세례자나 입교자' '당회장 추천서 첨부' 등의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신학대들이 더이상 최소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방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들 대학들에게는 큰 위기감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요건만으로 신학대학이 순식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호남신대 차종순총장은 "호신대도 일반음악대학 설치로 인해 교단에서 3명의 추천위원만을 파송하게 됐지만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다"면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 나간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종의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데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로 구성된 대평위가 대학이 속한 교단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크게 반할만한 위원을 추천해 결국 대학 설립 이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방형이사를 추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총회 교육자원부 김치성총무는 "3명이냐 4명이냐의 문제를 단순히 해석해버려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큰일이 날 것이라고 현실진단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교단 신학교육부는 지난 16일 회의를 갖고 본교단 산하 7개 신학대학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들을 신학교육부 실행위원에서 결정해 파송하기로 하는 등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