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7년 12월 05일(수) 00:00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인권주간을 한 주 앞둔 지난 11월25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화성군 발안 소재 외국인 노동자의 집은 물론 중국인 교회를 난입하는가 하면 위협적인 처사로 인해 중국 동포 2명이 추락，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사로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인권 유린에 앞서 신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법이 있으나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 세계 만국이 치외법권 지역을 인정하여 주재 대사관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대사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외국대사관은 정치범이나 망명자를 외교 특전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세상의 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치외법권 지역이 있으니 교회와 성당과 사찰 같은 곳이다. 구약성경에 도피성이 있고， 삼한시대엔 소도가 있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등이 '치외법권' 지대였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성스럽게 보호되어야 한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던 대학생들이 경찰을 피해 교회로 도피했을 때 군화발로 교회를 짓밟고 학생들을 연행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로 2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직원에 의해 신권이 유린되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민주화 투쟁을 위해 힘썼던 공로로 정권을 잡은 참여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과거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일으키고 원주성당으로 피신했던 문부식， 김현장 씨를 지학순주교는 보호해 주었고 그로 인해 고초를 겪었지만 국민들은 성당을 도피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명동성당은 시위대가 늘 상주하는 민주화 성지가 되었던 것이다.

교회의 도피성 됨을 우리들이 지켜 나가야 한다. 크던 작던 교회는 성소이며， 역사가 깊으나 일천하나 교회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

금번 법무부 직원의 교회 난입 사건은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성직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두를 신고 들어와 십자가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었다. 뒤늦게나마 법무부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할 것은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인권유린과 함께 신권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특히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함에 대해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