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종부세, 개교회에 부과...시설부담금, 50% 격감
교회 재산 중에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 관련법이 일부 변경돼 일단 교회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는 담임목사를 제외한 교회 사택이 공시지가 6억 원이 넘는 경우와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3억원 이상，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40억원 이상 등에 대해 부과됐다. 이로 인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고 있는 교회 재산 성격상 누진적용됨에 따라 교회별로 세금부담이 컸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교회 개별적인 재산으로 인정해 개 교회에 세금을 부가한다. 따라서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교회의 재산에 대해 통합해서 부과되던 종부세가 개 교회별로 부과돼 세금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종부세법이 시행된 이후(2005년 1월 5일이후)에 유지재단에 등록된 비종교행위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통합해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신ㆍ개축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교회 등 종교시설에 한해서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50% 경감이 확정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시행령은 경감 대상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 및 제사를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규정 종교시설을 포함시켰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건축비에 20%정도에 해당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10%정도 수준으로 낮춰졌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는 지금까지 공사 허가일로부터 20일내에 고지하고， 이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오는 4월 18일부터는 시공시간이 1년 6개월인 경우에는 준공에 맞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공기간이 1년 6개월일 경우에는 공사 기간동안에 2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종부세 부과와 기반시설부담금 경감 조치에 대해 기독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시설이 공공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풀어야할 과제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