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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30일(수) 00:00

제17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이 화두가 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놓은 교육 정책마저도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이니 이땅의 교육정책은 말 그대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등급제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 사라져 버렸다.

이같은 교육 정책을 두고 불안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자들은 교육 현장의 볼맨 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나마 인수위가 내놓은 새로운 교육 정책 중 주목 받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어 교육'이다. 그러나 야심찬 정책도 현실적 비판 앞에서 나날이 정책적 포부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거듭되는 발표 내용에 믿음을 갖지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부모들을 일시에 '기러기'로 '펭귄'으로 전락시킬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의심만은 아닐 것이다.
　
유엔은 이미 아동인권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자녀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교육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부모가 불법체류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시선과 단속의 공포로 제대로 학교를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주 아동들의 초ㆍ중등 교육권 보장과 함께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그 부모의 합법체류 허용， 이주 아동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제도 마련，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즉각 비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이미 총회가 정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 없는 교육으로 더이상 교단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교회에 따라서는 다른 교파의 교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뿌리도 없는 교재를 공과로 채택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총회의 정책이 교회 현장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교육 문제로 우리나라， 우리교회가 언제까지 홍역을 앓아야 할까. 백년대계를 기대하지 않더라도 손바닥 뒤집기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