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종교인 납세 재론, 문제 있다!

[독자제언] 종교인 납세 재론, 문제 있다!

[ 연재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kidokongbo.com
2008년 02월 14일(목) 00:00
문 시 영
새세대윤리硏 소장 / 남서울대 교수 

공중파 방송의 교회 비판적 시사고발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M방송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인 납세문제를 다룬 이후, 심야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앞으로도 더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전략적으로 계산된 행보일 듯싶다. 방송에 대한 반응에는 교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반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윤리의 성숙을 기대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납세에 관한 공중파방송의 문제제기에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주제에 대한 집중도와 전문성이 부족하다. 공영방송에서 종교인 납세문제를 다루려면,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관하여, 그리고 제도적 보완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었어야 마땅하다. 이번 시리즈는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다. 오히려 교회 몰아세우기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목회자 납세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미루는 세정당국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대책에 대한 취재는 너무도 빈약했다. 사회제도가 정비된 상태에서 그 규정에 따르지 않는 목회자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 관행 및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마치 목회자의 양심문제로 말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다. 게다가 교단의 교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등 교계내부의 맥락을 전혀 짚어내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목회자 납세에 대해서는 이미 교단 안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일차적인 검토가 있었고 세정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루어졌다. 이 점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마도 특정 제보자들의 의도적인 지향만 따른 결과인 듯싶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본질을 놓친 시사고발은 또 하나의 폭로에 그치고 말 것이며,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둘째, 공영방송이 교회의 문제에 간섭할 권한이 있는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교회가 과연 시민사회 여론재판의 피고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셈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된 채, 투명성이라는 잣대만으로 모든 영역을 제어하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셈이다. 특히 이번의 시사고발 시리즈는 종교인 납세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결국 교회 몰아세우기에 집착했다는 점에서 해묵은 교회비판을 재론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략적이고 치밀한 언론 플레이를 구사했다는 점이다. 아마도 주목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사고발 프로그램 포맷상의 특징과 함께 교회 비판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 특히 비판세력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자정능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교회를 시민적 감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된 듯싶다. 과연 교회의 자정능력을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것일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교회의 자정능력 상실을 단정 짓는 부류가 있을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교회의 자정에 관한 균형 잡힌 논의를 거쳐야 옳다. 그러나 만일 이론상의 토론에 그친다면 그것은 문제에 대한 하책(下策)일 수밖에 없다. 교회의 윤리적 갱신이야말로 상책(上策)일 것이다.
 
매스컴이 교회의 윤리선생을 자처하는 오늘, 교회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요즘처럼 습관성 비난과 폭로가 교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때, 바른 신학, 바른 윤리가 절실하다. 특히 자기 의(義)에 기초한 윤리가 아니라 은혜중심적 관점이 필요하다. 따지고 보면, 교회 안의 말없는 다수의 신앙인들에게 정의감도 없고 그들의 윤리적 수준이 떨어져 말없는 것은 아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다. 말하지 않는다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며, 할 말은 있으나 교회 안의 더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 셈이다. 교회문제를 섣불리 터뜨리는 관행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 스스로의 변화도 요구된다.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의 대상으로 내몰리는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부터 윤리적 성숙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