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kidokongbo.com

2008년 03월 18일(화) 00:00

낙태는 범죄인가 현실인가?

우리나라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는 '죄'다. 형법 2백69조와 2백70조에 낙태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시술은 연 34만여 건(2005년 기준). 같은 해 태어난 신생아 수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더 충격적인 보고는 불법낙태시술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2건으로 그쳤다는 사실이다.

낙반연 김현철목사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 부회장 김현철목사(목산침례교회)는 "문제는 낙태의 건수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임의로 해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사회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정부(보건복지부)가 낙태를 예방하고， 사문화된 모자보건법 14조의 현실화를 위해 '낙태허용범위확대'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개인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서 뱃속의 아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국민의식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미 사문화된 모자모건법 14조를 현실에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 등의 내용을 폐지하고， △미혼 여성의 원치 않은 임신 △출산후 경제적 어려움 △임신 중 약물복용 △불륜 임신으로 가정적인 문제 야기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허용사유'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이에 대해 "낙태예방이 아닌， 낙태의 전면적인 자유화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태아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제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법 개정보다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낙태까지 이르지 않도록 여성이나 태아를 보호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그는 "여성 개인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예방이 아닌 법적인 보호아래 면죄부만 얻게 할 뿐"이라는 것.

김 목사는 또 '여성 단독 결정'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안건에 대해서도 "태아 생명의 존엄성을 다뤄야 하는 주제와 여성의 사회적 선택권한 확장이라는 주제는 공존할 수 없다"고， '사회 경제적 허용'을 신설하되 '상담 의무화'에 대한 정책안도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담을 누가 관리할 것이고， 또 누가 상담할 수 있겠냐"면서 오히려 현실성이 더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사실 오랫동안 낙반연은 '모체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산모구명사유)' 조항만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에서는 "낙태여성과 낙태시술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그는 "그렇다면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드는 노력보다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태아를 보호하는 일이 먼저"라고 답변했다.

법 개정이 아니라면， "어떻게 낙태율을 낮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 목사는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시작을 모르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낙태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만 해도 낙태는 줄어든다"고 확신했다. 20여 년 동안 낙태반대운동을 펼쳐온 김 목사는 "낙태를 결정하고 찾아온 여성들이 상담과 교육을 받은 후 낙태를 포기한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안타깝다"는 그는 목회자이자 크리스찬으로서 "생명의 창조주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낙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실기독교와 교리기독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적이 예"라고 말했다.

'태아의 생명줄을 끊는다'는 뜻을 지닌 낙태에 대해 그는 물었다. "태아의 생명줄을 끊는 논의를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그리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