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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25일(화) 00:00

유 지 해
목양교회 목사
　
요즘 목회자와 세금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역사적으로 성직자들은 세금을 냈는지 여부도 살펴보자.
　
성경에서 성직자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세금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게 망한 후이다. 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적대 세력들이 연합하여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11.아닥사스다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12.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13.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고로 왕의 수치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15.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찌라. 이 성읍이 훼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16.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필역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스4:11-16)"
　
이에 대해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스 7:24)"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 기름부음을 받은 성직자， 즉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도 이스라엘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또 창47:26에 보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했다. 비기독교 국가인 이집트에서도 자기 제사장들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약 시대 역시 예수님이 국가에 세금을 냈다거나 사도가 세금을 냈다거나 속사도들이 세금을 냈다는 근거가 없다. 또 이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일도 없었다. 왜냐 하면 세상 직업이나 봉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밖에서 사자를 만나는 것보다 도시에서 세리를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할 만큼 무서웠던 세리들도 성직자들에 대해 세금을 거두지는 않았다.
　
또 로마의 황제나 일제 시대에도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지는 않았다.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22:21)"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이 국가에 세금 낼 것 다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는데 만약 국가가 성직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둔다면 이는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
　
2006년 5월 8일자 조선일보에 '재경부-국세청， 종교인 과세 여부 검토'라는 제목에 "국세청， 재경부에 과세 가능성 질의서 보내"라는 부제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조세 당국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과세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재경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조세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들이 불특정다수로부터 기부금(헌금)을 받았다면 일종의 후원금에 해당돼 과세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만약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편성한 뒤 인건비의 형식으로 종교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고， 2006년 5월 9일자 조선일보에는 "조세 당국， 종교인에게 세금 부과 않기로 했으며 조세당국은 헌금이 종교기관의 장부상 '수입'으로 처리되고 명목상으로 '임금' 형태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회계처리 형식을 거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근로소득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국가에 세금 낼 것 다 낸 사람이， 자기 자식에게 대학 등록금， 기숙사비， 차비， 책 값， 용돈 등 생활비를 주었다면 국가가 그의 아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거두지는 않는다. 목회자(牧會者)가 근로자(勤勞者)인가 대답을 하라.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聖職者)이다. 성직자가 봉급(월급， 또는 연봉)을 받나， 아니면 생활비를 받나? 봉급이 아닌 생활비를 받는 것이다. 또 만약 목사님들에게 봉급이나 생활비를 준다면 누가 준다는 것인가? 교회가 사업장인가?
일제 시대에도 성직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세금을 논하는 것은 일제 시대보다도 더 잘못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독일이나 미국은 성직자도 세금을 낸다고 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를 보자. 독일은 국가가 종교세를 거두어 교회에 준다. 그래서 목회자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게 된다. 그러니 교회는 약해지고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고， 또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기 쉽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교회는 국가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히틀러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 미국 교회가 세금을 내니 우리도 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이들도 있다. 우리는 성경을 제쳐 두고 미국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미국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목사 임직을 허락한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며， 미국 교회의 1967년도 신앙고백에는 산아제한 문제가 신앙고백서에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고백에도 산아제한을 고백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한 무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회에는 교회를 미워하고 목회자를 세금이나 떼어먹는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조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사실은 목회자도 재산세， 직접-간접세， 부가가치세 등 많은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내라 해도 거부해야 할 터인데 정부가 세금을 안 받겠다는데도 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