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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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순복음교회 목사
목회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인 한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그 납세의 의무에는 소득에 관한 세금이 포함된다는 것이 일상적인 이해다. 따라서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찬반 논의에서 일차적인 입증책임은 목회자가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에게 있다. 먼저 목회자 소득세 납부 반대 주장의 논거들을 살펴보겠다.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에 반대하는 논거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귀속자에게 두 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이중과세인데 목회자의 소득에 관한 세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난 돈을 헌금한 후에 세금을 낸 성도들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수입이 헌금이라는 일종의 기부금이기에 여기에서 지급되는 사례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일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득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다. 소득세의 대상은 소득을 얻은 사람이지 그 소득의 출처에 관해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득세 납부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고， 교회의 사역을 위축시키는 일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소득세 납부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해도 실제로 소득세가 걷히는 과정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이 드러나야 하고， 재정 집행에 있어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법적인)을 적용하라고 강요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 소위 '종교법인법'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때문에 소득세 납부를 반대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이다.
목회자가 소득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비과세 대상이어야 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사회의 통념에 따르는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단체이다. 공익을 위한 단체가 그에 부합하는 일을 도모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 상으로도 불합리하다. 이점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위한 입법을 만들어 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목회자들이 소득세 납부에 부정적인 이유 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 얻은 '소득'의 성격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얻은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봉사의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목회자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은 '삯군 목자'라는 말일 것이다. 예수님은 삯군이 아니라 선한목자의 본을 보여주시며， 자신을 따르기를 명하셨다. 목회자들에게 "너희가 삯을 받았다"는 전제를 가진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와 성직에 삶을 바친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의 성직 수행을 급여를 받고 일하는 근로로 볼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봉사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봉사의 사례로 받은 소득도 엄연한 소득이다. 많든 적든， 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위한 제언
목회자 소득세 납부 반대 의견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증책임을 완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소득세 납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데에는 충분하다. 특별히 목회자의 '소득'과 관련된 일의 성격에 관한 부분이다.
목회자로의 부르심은 더 많은 순결과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자리이다. 다른 종류의 '근로'와는 구별된다는 것이， 목회자들이 가진 스스로의 정체성이다. 종교인은 급여를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듯이 종교인， 목회자의 소득을 근로 소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한 난처함은 비단 종교인들만의 것은 아니다.
목회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근로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고， 이는 반사회적이거나 파괴적이 아닌 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슬람계 사람들을 위해 항공사들이 특별식을 마련하는 것처럼 선진 문명사회일수록 존중되어야 하는 신념이다.
이러한 존중에 바탕을 두고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이야기 하자면 우리는 한 가지 대안에 이르게 된다. 입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수십만 명의 종교 성직자들을 고려할 때 성직의 고유 기능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위한 가칭 '종교인 소득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외국 사례를 연구하며 종교인 과세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부디 바라기는 정부가 종교인의 납세방법과 절차를 교회와 사회가 모두 인정하고 환영할 만한 '종교인 소득세 규정'을 마련하여 종교인이 소득세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회자들도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는 성경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모토로 하는 소극적 참여 뿐 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는 방법과 서로를 돕고 책임을 지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정부를 통해서도 가능하기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목회자의 소득세 미납을 의혹의 눈으로 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세를 낼 수 있는 여건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바울의 마음(고전 8:13; 9:19-23)으로라도 기꺼이 소득세 납부에 동참하리라 생각한다.
이제라도 국가가 종교인들에게도 그 소득에 대하여 적절한 항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꺼이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직자들의 소득세 납부를 지지한다. 성직자들이 받는 사례는 많던 적던 성직자 개인의 수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생겼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