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도 함께 대두되면서 법무부는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한국어 필기시험 또는 최대 2백 시간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 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2010년 부터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법무부 사회통합과 차용호사무관은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2년 이상 본국에 체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 및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회 적응이 곤란했다"고 지적하며 "이민자들에게 한국어 능력과 우리사회의 문화와 제도의 이해 등 기본적 소양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해 한국사회의 정착을 돕기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19일 '결혼이민여성 사회통합교육이수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대한 YWCA 1차 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권미주 상담팀장은 "필기시험 및 교육이수자에게만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주여성들의 국적 취득과 체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이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거나 교육을 보내지 않는 가정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부분 이주여성과 남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 혹여 국적을 신청해주면 부인이 도망가지 않을가 하는 남편들의 의구심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변호사는 "형식화 되어 있는 한국어 필기시험의 의무화가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살면서 몸으로 체험하며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지난 2002년 이주한 김홍매 씨는 "헌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한국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면서 "국적없는 우리는 남편의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또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백 시간 교육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