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달 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으로 건축을 포기한 교회는 교회증축과 건축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교회와 현재 이의 신청 중인 교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총회 세정대책위원장 김진호장로(광석교회， 세무사)는 "법률 폐지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 폐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위헌결정으로 폐지 됐다면 이의신청을 한 교회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 폐지안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인정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건축허가를 받은 후라도 2개월 이내에 취소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장로는 "교회가 보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개발용지부담금에 대한 구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개발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나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입주자들이 학교시설은 국가사업임을 강조하고 부담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 위헌결정으로 법안이 폐지돼 이의신청 중인 주민들은 모두 구제를 받았다.

그러나 김 장로는 기반시설부담금과 학교개발용지부담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개발용지부담금은 아파트가 분양되는 일부 국소지역에서만 부과됐고，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경우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은 전국적인 과세는 물론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김 장로는 "위헌결정과 특별법이 남발되면 법 질서가 흐트러질 뿐 아니라 정부는 재정적인 원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사실 기반시설부담금도 완전하게 폐지 된 것은 아니다. 개발행위제한이 해지된 지역에 한해서는 구역별로 세금을 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