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사회봉사부 실행위원회
차유진 기자 echa@kidokongbo.com
2008년 04월 02일(수) 00:00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들의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교회가 장애인들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기회로 삼기 위해 총회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계를 중심으로 시작된 장애인법 제정운동이 지난해 3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동권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됨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편의시설 및 서비스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교회와 사회에서 행해지는 △고용 △교육 △시설 및 건축물 이용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저촉되며 해당 교회가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교회 건물 소유주의 반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시설 설치나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는 면책 대상이 된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주 전국 교회에 총회 장애인주일 협조 공문과 함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지침을 발송하고교회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지침은 교회가 목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 해소를 위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법의 규제 이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들이 개선해야 할 사안들로는 먼저 장애를 지닌 교인들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화나 문자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예배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인적 물적 도움도 준비해야 한다. 주보 및 홍보물 발행에 있어서도 장애 교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며， 설교 중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을 주의하고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회， 세미나， 성경공부 등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편의시설과 적절한 자료 및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가 운영하는 아기학교， 교회학교， 주말교실， 문화학교， 성서대학， 노인대학 등에서도 장애인들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성도들간의 교제 프로그램이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기획됨으로 인해 장애인 참여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교회는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들에는 목회자와 교회직원 채용시 장애인 할당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손잡이의 점자표지， 음성안내시스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남순)가 주최한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에 대한 강연과 함께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악용하는 세력은 항상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교회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에 공감하며 전국의 교회들이 이번 법 시행을 기회로 삼아 더욱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 여성계 등 다양한 분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법률제정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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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부 실행위원들은 지난 3월26일 대구신암교회에서 실행위원회를 갖고 태안 기름유출 피해지역에 2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 ||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저촉되며 해당 교회가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교회 건물 소유주의 반대， 열악한 경제적 여건 등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로 시설 설치나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는 면책 대상이 된다.
총회 사회봉사부는 지난주 전국 교회에 총회 장애인주일 협조 공문과 함께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지침을 발송하고교회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 지침은 교회가 목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차별 해소를 위한 기술， 행정， 재정적 지원을 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법의 규제 이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동등하게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 사회의 바람직한 모델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교회들이 개선해야 할 사안들로는 먼저 장애를 지닌 교인들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화나 문자 통역 등을 제공해야 하며 예배 참여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인적 물적 도움도 준비해야 한다. 주보 및 홍보물 발행에 있어서도 장애 교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하며， 설교 중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을 주의하고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용어를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도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기피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련회， 세미나， 성경공부 등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편의시설과 적절한 자료 및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교회가 운영하는 아기학교， 교회학교， 주말교실， 문화학교， 성서대학， 노인대학 등에서도 장애인들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성도들간의 교제 프로그램이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기획됨으로 인해 장애인 참여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교회는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교회들에는 목회자와 교회직원 채용시 장애인 할당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안내표지판， 손잡이의 점자표지， 음성안내시스템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지난 27일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남순)가 주최한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제정의 의미에 대한 강연과 함께 토론의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악용하는 세력은 항상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교회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함에 공감하며 전국의 교회들이 이번 법 시행을 기회로 삼아 더욱 장애인 선교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이주노동자나 비정규직， 여성계 등 다양한 분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 대한 법률제정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