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18대총선 목사님들 '말조심'

쉿! 18대총선 목사님들 '말조심'

[ 교계 ]

박성흠 기자 jobin@kidokongbo.com
2008년 04월 03일(목) 00:00

나흘 뒤에 치러지는 4ㆍ9 총선에는 문선명집단이 평화통일가정당을 창당해 정치세력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기독교계에서도 기독사랑실천당이 출범해 통일교의 정계 진출을 저지를 외치고 있어 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목회자들의 신중한 발언이 요청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대중집회라도 목회자의 자격으로 특정 후보자에 관련된 언급을 하는 것은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저촉될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기총 법률고문단 대표 전용태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목회자가 강단 또는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해 지지 또는 반대를 거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저촉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는 것 외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18대 총선을 위한 웹사이트(www.nec.go.kr)를 운영하고 총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항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집'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예시집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참고할 부분은 집회에서의 발언과 기부금 등 분야.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각종 단체ㆍ모임 등의 회의에 참석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또는 지역구의 특정 후보를 거론해 지지 또는 반대를 언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돼 고발될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 교회에서 후보자와 관련있는 이의 저서 출판기념회 등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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