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하 기자 sdh@kidokongbo.com

2008년 07월 08일(화) 00:00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는 4일 종교재산법 세미나를 열고 재산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을 소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는 4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종교재산법 관련 세미나'를 열어 종교단체(교회) 현행 세법과 개정세법을 소개했다.
　
교단과 교회 재산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무 전문가인 김진호장로(종교재산법연구위 서기)가 발제를 맡아 종교단체의 세법 적용과 부동산 소유권 등기시 주의사항, 부동산을 취득할 때 비과세 되는 경우 등 세무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 종교단체의 재산권 현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총유권과 판례, 교회의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청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회 생존권 문제 등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교회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이주보상이 개발 전 손실보상에 그치고 개발 후에는 택지공급가액이 불평등하게 과다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임대교회는 물론 교회 존립이 위기에 처했다는 피해사례가 보고됐으며, 개발시 이주 정착비용과 사전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공공시설로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