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법 재검토로 선회

국방부, 대체복무법 재검토로 선회

[ 교계 ] 軍, 안팎 여론 수렴

임성국 기자 limsk@kidokongbo.com
2008년 07월 10일(목) 00:00

국방부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교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난 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앞으로 군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총무 김대덕목사는 "종교적 문제로 인해 대두된 대체복무제를 재검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미 군선교 연합회와 각 교단이 반대 입장을 천명해 왔기에 국방부의 입장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 "대체복무법이 폐기되기까지는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법을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에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 국장인 황필규목사는 "기독교는 예수그리스도의 평화주의 원칙에 있어서 전쟁을 거부하고, 군대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도 인정하고 국방의 의무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자기의 양심에서 총을 못들겠다고 주장하면 그것 또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법 문제는 국민적 정치 합의를 전제로 일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민간 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현재 군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한국교회는 국가의 병력제도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 모든 관계자들이 현명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여론조사가 나올 때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교계의 관심을 요청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2002년 8백26명, 2003년 5백65명, 2004년 7백56명, 2005년 8백31명, 2006년 7백83명, 2007년 5백71명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헌법과 국제규약상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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