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광성교회 '명도소송' 승소, 대법원 4ㆍ20 판례 '연장선' 해석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한국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은 서울동남노회 광성교회(유희정목사 시무) 분규가 지난 7월31일 중요한 전환점에 들어섰다. 광성교회가 이탈측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서울동부지원의 이번 판결은 '재산권은 정통성 가진 교회에 있다'는 지난 2006년 4월 20일 대법원 판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원의 이번 판결은 '4ㆍ20'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성교회에 정통성이 있으며 "불법적인 교인총회를 통해 집단으로 이탈해 기존 광성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모두 상실한" 이탈측에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광성교회는 교회분규로 빚어진 아픔을 치유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하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풍납동 소재 예배당을 비롯해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조성된 재산권을 회복하고 '이탈측'에 속해 신앙생활을 이어온 대다수 교인들의 회복 또한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광성교회의 이번 판결은 이 교회와 유사한 아픔을 겪었던 정릉제일교회와 장안교회 등의 사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교회 분규를 통해 재산상 유익을 얻고자 했던 관행에 경종을 울려준 판결로 평가를 받고 있다.
사건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아 온 한 교계 관계자들은 "향후에 벌어지는 교회의 분규에서는 교단 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그러나 분규가 일어나기 전에 양보와 사랑으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먼저라고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그간 점유하며 주장해 온 교회의 모든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1심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광성교회는 법적 절차를 밟아 부동산에 대한 가집행과 그동안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밝혔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 성전을 수복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부끄러움을 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각오다. 광성교회를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아 온 교계는 법적 정당성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덧입혀져 하나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최은숙 ches@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