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性)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31일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오는 2010년부터 임신 후반부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칫 생명 경시 풍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명 존중 정신에 의거 낙태반대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김일수， 이하 낙반연)은 "원칙적으로 태아 성감별 고지 자체가 범죄 행위도 아니고 임산부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이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이라면서 "임신 후반부에 알려지더라도 낙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낙반연 최정윤 사무국장은 "재판부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중시했지만 태아 성 감별 고지 문제는 생명권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면서 "낙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형법상으로는 낙태를 허용했을 경우 징역 2년에 벌금 2만원， 태아 성감별 고지는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 최 사무국장은 "낙태로 처벌당하는 케이스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면서 "불법 낙태를 검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낙태 문제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낙반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문화관 2층 꼬스트홀에서 '모자보건법과 산부인과 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낙반연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배종대교수(고려대 법과대학)， 이근영교수(한림대 의과대학)가 모자보건법 14조항 개정연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국내 산부인과 의료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김소윤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임종규과장(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 김찬진변호사(법무법인 바른 고문)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