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기자 khm@kidokongbo.com

2008년 09월 03일(수) 00:00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

'인권'이라는 보편적 문제에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되면서 그간 북한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이사장:김지철)은 지난 8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북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를 주제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박명림교수(연세대) 김수암박사(통일연구원) 원재천교수(한동대) 등이 각각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 △인권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이론적 흐름 △북한인권의 국제법적 접근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영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사에서 냉전은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된지 오래임에도 한국은 세계사의 흐름에 뒤져 있다"며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의 핵심에 북한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됐다. 박명림교수는 "그동안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준거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양자택일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북한을 포용하면서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하며 북한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협상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을 넘어 서독의 대동독인권정책과 중국, 버마의 인권문제 등 구체적인 사례검토를 통해 인권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조명도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버마의 민주운동가 마웅저 씨는 올해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인권선언이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고 인류전체에 구현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