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상위법 우선, 기본 지켜야'
황 문 구장로
/남부광성교회
매년 총회 때마다 예외 없이 항상 문제가 되어 성총회를 시끄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총회 재판국이다. 총회장 밖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불공정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의하는 많은 성도들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규탄하는 현수막까지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으며 총회장 안에서 역시 불공정한 재판을 질타하는 총대들의 발언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다. 특히 이번 총회 재판국은 제92회기 중에 43건의 사건을 재판하면서 기본예산의 58%를 초과한 7천7백95만원 이라는 막대한 재판 비용을 사용하여 총회 재판국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서도 교계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총회에 보고된 92회기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위와 같은 언론의 질타가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만든 법이란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법이 법으로써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려면 법에도 기본 원칙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법은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그 법이 집행되어야만 법으로써의 완성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기본원칙들은 모든 법의 모순된 부분과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공식이므로 모든 법에 다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교단 헌법 제3편 권징을 예로 들자면， 4조의 3에 재판은 삼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 재판국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재판국에서 관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하급심의 재판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의 기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 노회에 재판국이 없는 경우 총회 재판국에서 단심(제1심)으로 재판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같은 법의 하위 규정인 제134조의 1에는 특별재심청원은 총회재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같은 법 안에서 위 4조의 3과 134조의 1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법의 원칙이 있다. 상위법 우선 원칙이란，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충돌하게 될 경우 하위법이 깨져버려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의 경우 제2편 정치에 있는 법조문과 제3편 권징에 있는 법조문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제2편이 제3편보다 상위법이므로 제2편 정치에 있는 법조문이 우선하고， 같은 법 안에서는 법조문 순서가 앞에 있는 것이 상위법이 된다. 그러므로 하위 법인 134조의 1에 규정된 3분의 2이상 결의는 그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어 3심 재판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3분의 2이상의 결의 없이 자동적으로 총회 특별재심에 회부되어야 한다. 만약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결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총회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3분의2 이상 결의를 요하는 사건은 3심 재판을 모두 거친 사건에 한하여만 그 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재심 앞에 '특별'이란 단어를 붙여 일반재심과 구별하여 '특별재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위와 같은 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효력이 상실된 하위 법조문에 따라 모든 특별재심청원 안건을 3분의2 결의 표결에 붙이는 불법을 자행하여 왔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총회에는 다시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던 것이다. 우리 총회가 다음회기 부터는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기 바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인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법의 지배 아래 있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는 그와 정 반대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신 말씀이 곧 율법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율법대로 보다는 율법의 기본 원칙이 더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율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 총회가 위와 같은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대로만을 주장하는 법의 원칙에 무지한 법만능주의자들 다수의 의견에 따라 특별재심청원 안건에 대하여 또다시 3분의2 결의를 감행한다면 우리 총회는 예수님 당시 율법대로 만을 주장한 율법만능주의자들이 아무런 죄도 없으신 무고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죄를 범하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