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정해진 법 절차 존중돼야"
강 병 만목사
/ 청담교회ㆍ전 총회 서기
제93회 총회가 큰 의미를 갖고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지만， 총회 개회 벽두부터 노회경계문제로 인한 일부 노회의 거센 항의와 공천문제로 인한 혼란， 그리고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거친 항의들로 설왕설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총회 마지막 날 시간에 쫓기면서， 그리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노회 측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물리적 방법이나 여론몰이로 재판국 판결을 반대하고 시위하듯 한 소란으로 절정이 이르렀다. 그로 인하여 재판국 판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으며， 총회 헌법 질서가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생각되어 제93회기 총회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지 심히 우려 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확정판결로 판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권징 제34조) 그리고 총회 보고는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다. 그런데， 총회에서 재판국의 재판 보고조차 진행 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려고 하는 물리력 행사는 정말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전 총회에서도 이러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그런 시도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해 책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총대권 인정과 이들에 대하여 비록 '총회특별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형 집행정지' 내지는 '형 집행 유보'를 결의한 것은 총회 헌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총회만은 법질서를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고 법에 따라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위법을 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좋게 하자''그냥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서'하는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결의를 한다면 이후로 이런 헌법질서의 파괴로 인한 결과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다른 청원 건이나， 특별사안이 아니라 재판국 판결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총회결의가 받아 들여진 어느 한쪽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총회헌법 질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특별재심에 대한 결의는 객관적인 판단이나 심의와 법 절차를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어느 한 쪽만의 의견에 치우친 결의라고 생각되니까， 더욱 곤혹스럽다. 그렇다면， 이후 다시금 또 다른 고소인이던， 피고소인이던， 어느 한 쪽에서 '특별재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물리력을 동원하고， 총대들의 정서에 호소하고， 여론몰이를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올까? 뿐만 아니다. 총회 특별재심판결까지 불신하여 세상 법정으로 비화 된다면 그 때는 총회의 위상은 실로 추락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총회에서의 특별재심에 대한 결의는， 재판국의 판결뿐만 아니라， 모든 안건， 청원 건， 사건， 문제， 주장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결의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총대들이 가질 수 있을까봐 걱정이다.
총회 특별재심은 청원 건으로 반드시 노회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 개회 30일 전에 총회(헌의부)에 청원하여야 하고 청원서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밟은 재심청원 건은 금번 총회가 결의한 특별재심 청원건 6건 중 P 노회 청원건 한 건 뿐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는 노회 임원회가 반려한 것， 노회결의가 없이 부전을 붙여서 제출한 것과 심지어 총회가 개회된 후에 제출한 것도 두 건이나 있다고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안건 상정(보고)도 없이 '특별재심청원사건 전체 일괄 결의'라는 총회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재판건은 한 건， 한 건 안건을 상정하여 청원서와 답변서를 살핀 후 토의를 거쳐 재석회원 3분의2 찬성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그 특별재심 건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아는 총대나 임원이나 관계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사회를 본 의장이나 서기가 아는가? 모른다. 그런데 헌법과 규칙을 무시되고 재판 관련자들이나 유관 노회의 무법한 주장을 여론에 떠밀려 결의한 것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총회는 총회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총회장은 법과 규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회의진행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이 같은 불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일부 총회헌법질서를 위해서 외치는 목사님들의 호소도 뿌리치고 위법적인 결의를 한 까닭을 이해할 수가 없다.
총회 재판국 국원들의 신앙 양심과 총회헌법과 권징에 입각한 합리적 판결에 대하여 정해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앞으로 총회 풍토가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총회 앞날이 너무도 어둡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