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출판권 확대, 결국 법정으로

찬송가공회 출판권 확대, 결국 법정으로

[ 교계 ] 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 16일 공회 이사장과 출판사 사장 등 형사고소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08년 12월 16일(화) 18:31

* 공회 입장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사장:정지강)와 예장출판사(사장:천충길)가 16일 서울지방법원에 한국찬송가공회와 4개 일반출판사(성서원 아가페 생명의말씀사 두란노)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서회와 예장은 일반출판사들의 21세기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공회가 양사와의 합의를 어기고 일반출판사에도 출판권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대상은 공회 이광선, 황승기이사장과 김상권, 김우신총무 등이며 출판을 강행한 일반출판사 4곳이다.
 
이번 고소의 골자는 공회가 서회 및 예장과 체결한 출판권 설정 계약. 공회는 지난해 9월 5일 서회와 예장에 21세기찬송가 출판권을 주겠다는 합의를 하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출판권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공회의 합의로 연합기관에 찬송가 출판권을 준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공인등록한 것이다.
 
설정 계약에 따르면 올 4월 1일 이후부터 일반출판사들은 서회와 예장이 공급하는 반제품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일반출판사들은 이 계약대로라면 자체적으로 찬송가를 만들 수 없고 대신 서회와 예장이 제작한 반제품을 공회를 통해 공급받아야 했지만 양사가 이번에 고소한 내용대로 4개 출판사는 자체적으로 찬송가를 출판해 왔다. 특히 공회는 양사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출판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출판권을 허락했으며 그 양이 3백만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회와 예장은 지난 9월 17일 찬송가공회와 일반출판사를 상대로 21세기 해설ㆍ한영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판결을 통해 21세기 찬송가와 해설ㆍ한영에 대한 출판권리가 공회와 계약을 맺은 두 곳(대한기독교서회, 예장출판사)에만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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