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 발표

국방부 '대체복무제 수용불가' 발표

[ 교계 ] "허용 위해 필요한, 70 %이상 지지 미달"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08년 12월 30일(화) 09:36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국의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8.1%(1천3백65명이)가 대체복무 허용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결과 지역별로는 부산ㆍ경남, 충청도(70.1%)에서, 연령은 60대(87.7%)에서 반대율이 높았으며, 종교별로는 불교(75.5%), 개신교(69.3%), 천주교(64.1%) 순으로 불교의 반대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68.8%)이 남성(67.4%)보다 부정적 입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전체의 61.9%는 대체복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70%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방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교 및 양심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못을 박았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기로 한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병 근무기간의 2배인 36개월간 한센병원, 결핵병원 등에서 근무를 하면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던 중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예비역기독군인연합회 이두일총무는 "대체복무는 절대 안된다. 이단집단을 비롯한 특정종교의 혜택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많은 청년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피난처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국방부의 수용불가 입장을 대단히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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