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09년 02월 03일(화) 14:17

▲ 총회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10일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교회들의 개발 피해 대응과 관련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 한파 극복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계획적으로 국토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개발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래창 총무:이승열) 산하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박래창)는 지난 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 1월 15일까지 각 노회들을 통해 파악한 도시 재개발 관련 피해 상황을 검토했다.
　
재개발 지역 교회 피해 대책 사업은 지난 제93회 총회 수임안건으로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뉴타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회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총회가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20일 용산 참사 이후로도 서울시는 여전히 재개발과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흑석, 신림, 한남, 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회들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사회봉사부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많은 교회들이 토지 및 건물 보상, 교회 이전에 따른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초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로 재건축 조합이나 지역 행정기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보고된 것은 14개 교회지만 서대문, 동대문, 중랑, 은평, 도봉구를 비롯해 구리, 남양주, 하남시 등 수도권 전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평양노회 소속 한 교회는 교회를 새로 건축할 재정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전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이주비, 기반시설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등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조합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원의 중재를 요청한 상태이다.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동노회 소속 모 교회는 불합리한 보상에 항의하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법적으로도 패소해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교회는 지난 2000년 종교부지 배정을 약속 받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분양단계에서 배정이 지연되다가 종교부지는 결국 다른 교회에 매각돼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시위도 했으나 적은 교세와 예산으로 인해 더 이상 항의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번 사례들을 통해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상 자체보다도 협상이 지연되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새롭게 구성된 단지에 교회를 세워도 입주민의 다수가 기존에 출석하던 교회에 계속 출석하는 경우가 많아 교회의 존립에 위협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이전 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상을 받은 상가교회들의 경우 사실상 폐쇄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총회는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봉사부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오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세미나를 열고,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