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11월 11일(토) 00:00

2001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이 이달 한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채택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채택을 위한 로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교과서 채택비리 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손봉호, 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권 두고 과열경쟁 위원회 측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 채택료로 산출된 3백억원은 교과서 구입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인데 이는 교과서 채택이 자습서 구매로 연결되며 자습서 구입단가는 교과서의 10배로 막대한 이익 때문에 과열경쟁을 불러온다는 것.

또한 채택료 수수는 자습서 구입 비용 증대를 가져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연결되며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키고, 질 낮은 교과서와 자습서 이용을 불러와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7차 교과서 채택과정의 특징은 교과서와 지도서 동시 선정, 전시본은 완성본(최종 검정 교과용 도서)으로 제작,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인데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해 교과서 채택의 비전문성이 심화되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되어있어 학교장의 비리 개입 여지가 많고, 대형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교과서 선정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교과서 채택에 근거 없는 원칙을 제시하는 관리자나 교사의 경우 불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임하며, 학교위원회나 학교장은 비전문가 집단인 만큼 주관적인 느낌이나 로비의 성과가 심의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전문적인 판단력을 갖춘 교과협의회의 추천 결과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교과서에 대한 추천 사유와 선정 관련 정보에 대해 상세한 설명회를 반드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성 최대한 존중’ 요구 이밖에 기관별로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 학교 교사 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교과협의회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만들 것, 교사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 해당 과목의 교과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 순위를 책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의 위원으로서 적법한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는 과당방지위원회의 요청을 엄정하게 파악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 교과서 3종을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교과에 따라서는 교과서가 총 3종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는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와 다름없다는 것.

한편, 위원회 측이 발표한 6차 교육과정 당시의 사례에 따르면 교과서 채택 비리는 대개 관리자의 외압, 출판사의 로비, 지연 학연에 의한 권유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히 관리자의 외압과 출판사의 로비 문제가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판사 연합회의 과당방지위원회에 접수된 고발 사례에 따르면 팜플렛 견본 배포 행위, 과도한 접대비, 선물 수수, 채택료 선급형태의 금품 수수, 채택료 일부 선수 후 잔금 제공 등의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비리 고발 창구 운영 위원회는 교과서 채택비리 고발창구를 운영, 비리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고발자에게 건당 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교원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 학교 교사들이 고발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자습서 정가 인하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화고발센터는 7개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871－7487), 기독교사연합(876－4079),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766－25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36－7420), 참교육실천학부모회(708－5898), 교육개혁시민연대(2264－9372)이며 사이버고발센터(www.cemk.org, www.goodteacher.org)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위원회에는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2001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교 교과서 채택 작업이 이달 한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채택과정에서 많은 비리가 있었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채택을 위한 로비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교과서 채택비리 근절대책위원회'(위원장:손봉호, 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권 두고 과열경쟁 위원회 측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서 채택료로 산출된 3백억원은 교과서 구입비용보다도 훨씬 큰 액수인데 이는 교과서 채택이 자습서 구매로 연결되며 자습서 구입단가는 교과서의 10배로 막대한 이익 때문에 과열경쟁을 불러온다는 것.

또한 채택료 수수는 자습서 구입 비용 증대를 가져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연결되며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약화시키고, 질 낮은 교과서와 자습서 이용을 불러와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7차 교과서 채택과정의 특징은 교과서와 지도서 동시 선정, 전시본은 완성본(최종 검정 교과용 도서)으로 제작,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인데 교과협의회에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순위를 매기도록 해 교과서 채택의 비전문성이 심화되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되어있어 학교장의 비리 개입 여지가 많고, 대형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교과서 선정시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교과서 채택에 근거 없는 원칙을 제시하는 관리자나 교사의 경우 불합리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임하며, 학교위원회나 학교장은 비전문가 집단인 만큼 주관적인 느낌이나 로비의 성과가 심의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전문적인 판단력을 갖춘 교과협의회의 추천 결과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추천한 교과서에 대한 추천 사유와 선정 관련 정보에 대해 상세한 설명회를 반드시 할 것을 요구했다.

`전문성 최대한 존중’ 요구 이밖에 기관별로 요구사항도 제시했는데 학교 교사 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교과협의회의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만들 것, 교사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 해당 과목의 교과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 순위를 책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들의 위원으로서 적법한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는 과당방지위원회의 요청을 엄정하게 파악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 교과서 3종을 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교과에 따라서는 교과서가 총 3종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적으로는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와 다름없다는 것.

한편, 위원회 측이 발표한 6차 교육과정 당시의 사례에 따르면 교과서 채택 비리는 대개 관리자의 외압, 출판사의 로비, 지연 학연에 의한 권유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특히 관리자의 외압과 출판사의 로비 문제가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판사 연합회의 과당방지위원회에 접수된 고발 사례에 따르면 팜플렛 견본 배포 행위, 과도한 접대비, 선물 수수, 채택료 선급형태의 금품 수수, 채택료 일부 선수 후 잔금 제공 등의 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비리 고발 창구 운영 위원회는 교과서 채택비리 고발창구를 운영, 비리를 감시하기로 했으며 고발자에게 건당 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교원단체들과 연대하여 전국 학교 교사들이 고발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자습서 정가 인하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화고발센터는 7개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871－7487), 기독교사연합(876－4079), 인간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766－2597), 전국교직원노동조합(2636－7420), 참교육실천학부모회(708－5898), 교육개혁시민연대(2264－9372)이며 사이버고발센터(http://www.cemk.org, http://www.goodteacher.org)도 마련되어 있다. 현재 위원회에는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교복 '공동 구매' 네트워크 구성,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성공사례 속속 발표
서울YMCA 시민중계실(실장:신종원, 이하 시민중계실)은 최근 교복 공동구매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조직,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네트워크측은 “현재 20만원에 거래되는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1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8만원까지 교복값을 낮춘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유통 마진 등으로 인한 경비가 제외되기 때문.

시민중계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교복값은 3개 대기업의 경우 18~2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0~14만원대인데 가장 비싼 춘천지역의 경우 20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교복값은 지역적인 담합의 결과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교복값이 비싼 지역의 경우에는 교복에 체육복까지 일률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상하의에 블라우스나 와이셔츠, 조끼 등이 첨가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민중계실 측에 따르면 이미 수십여 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동복의 경우 평균 9만5천원, 하복의 경우 3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대구시 한 중학교에서는 18만원대의 교복 값이 11만8천원으로 떨어지고 결국 9만원대에 낙찰되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대전시에서도 10만원대에 거래되던 교복 하의값을 5만원대로 낮춘 사례가 있다. 시민중계실은 공동구매를 한 학교들의 경우 30퍼센트 마진을 보장하는 적정가 입찰 조건으로도 10만원 미만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었다고 소개해 교복값에 거품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시민중계실은 교복 공동구매가 필요한 이유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외에도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입찰 실시로 교복의 품질과 보수 확보,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 향상,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또 이외에도 교복 개별 구입에 따른 학부모들의 시간과 노력이 감소되고 교복의 메이커 구분으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을 없애는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한편, 네트워크가 제시하는 교복 공동구매의 방법은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공동구매 제안과 학부모 모임 결성, 학부모 여론조사 및 교복 가격 조사, 교복 입찰 공고, 현품 설명회 개최, 입찰참가 등록 및 마감, 입찰 및 낙찰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는 입찰이 시작되기 전 가격이 부족해 교복을 제작할 수 없다던 업자들이 입찰 공고 직후 가격인하 경쟁에 나서는 등 성공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