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2004년 03월 13일(토) 00:00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가 지난 1일 합의한 임시헌법안에서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이번 합의된 임시 헌법안은 미군정의 주권 이양 이후(6월 30일 예정) 새로운 정식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본법으로 실효를 발휘하게 된다.
　이번 임시헌법에서는 이슬람교를 '법의 유일한 원천(the source of legislation)'이 아닌 '여러 원천의 하나(a source of legislation)'라고 명시한 부분굨 이러한 명시는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 것으로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CNN은 "이번 임시헌법안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쿠르드 자치족의 자치범위 규정과 이슬람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두 이슈에 관한 안(案)은 정식 헌법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AP연합은 "실정법과 이슬람법이 부딪힐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미군정이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임시헌법안에서 이라크를 이슬람 국가로 규정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60개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이번 임시헌법에는 이외에도 언론의 자유 보장， 임시의회 의석 25퍼센트 여성에게 할당， 연방제， 민간인의 군 통제 등 큰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표현모 hmpyo@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