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종교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1월 30일(월) 13:27
공익이사제 도입，기독교 설립이념 및 정체성 훼손 우려로 반대
자칫 비리 보호하거나 비호하는 느낌 강해 사회적 신뢰 무너져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이 통과됐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며 사회의 관심을 끈 이 개정법률의 통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백63 명 중 찬성 1백62명，기권 1명，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안은 '외부이사 비율'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 중 1/3(단 소수점 이하 절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이 중 2배수로 선발，이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법인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는 개정법률로 인한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본교단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이 1백 곳이 넘고，이외에도 각 교회와 개인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종교계 찬반 분분
우선 개정법률에 대한 종교계 전체의 반응은 찬반이 분분하다. 본교단을 비롯해 구세군대한본영，기독교대한감리회，대한성공회，한국기독교장로회 등 5개 기독교 교단과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총 11개 종단 사회봉사 및 복지 부서장의 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모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을 정도로 개정법률에 대한 이해와 전망은 달랐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내 가톨릭，기장，성공회，천태종 등에서는 복지기관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몇 종단들은 설립 이념이나 종교적 정체성이 한두 사람의 이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며 보류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본교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유는 여론에 밀려 급작스럽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관련된 복지시설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인 공익이사제를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본교단은 공익이사 추천시 법인체와 연관이 있는 종교계나 전문가，재단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공익이사의 비율을 3/1에서 4/1로 완화시키는 등을 개정법률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직전회장 이승열목사(본교단 사회봉사부 총무)는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유보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학법 개정과 연관해 사학의 비리를 종단이 보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비록 복지시설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숙고한 후 통과 됐었으면 좋았겠지만，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당에 우리 교단은 복지시설을 보다 신중하고，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법률 시행시 본교단도 직접적 영향
개정법률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또한，이번 개정으로 인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대표이사 민경설목사(광진교회)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경우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시행세칙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산하 단체들의 기독교 설립이념을 계승하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1천5백곳의 사회복지법인과 3백50여 곳의 일반 법인이 모여 구성된 법인운영협의회에서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속된 법인은 개인법인이 많았기 때문.
개인법인들이 이번 개정법률에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본인의 재산을 투입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기관을 운영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재산이 투입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익이사가 들어오면 자신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그래서 더욱 애착이 심한) 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자신의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침해받거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심하다.
이들은 비록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긴 하나 초창기 자신의 재산과 열정을 바쳐 이룬 결과물을 생면부지의 타인이 와서 뒤흔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6ㆍ25전쟁 이후부터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던 외국 원조 기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모태이고，이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기관들의 법인화를 추진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은 이 개정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 투명성과 정체성 모두 살리는 방안 연구해야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실무자들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연구하며 교단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도 있었다.
영락복지재단의 신동헌국장은 "본교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은 사실상 지금처럼만 건전하게 운영하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대해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공익 이사 몇 명 들어오는 것으로 최근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시설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신 국장은 "본교단의 장로교복지재단의 경우 산하 시설이 많은데 매번 외부 이사들을 교체하면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질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외부 이사의 추천주체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협의체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사의 인원을，그것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고，지금 당장 인력풀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신 국장은 "각 지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복지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협의체의 인력 풀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기독교 관련 기관의 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교회와 일반 교인들에게도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세칙이 발표되는데로 본교단과 한국교회는 하루 속히 투명성과 기독교 정체성을 동시에 수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비리 보호하거나 비호하는 느낌 강해 사회적 신뢰 무너져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이 통과됐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며 사회의 관심을 끈 이 개정법률의 통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백63 명 중 찬성 1백62명，기권 1명，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지난해 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사안은 '외부이사 비율'로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정수 중 1/3(단 소수점 이하 절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이 중 2배수로 선발，이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법인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토록 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종교계는 개정법률로 인한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본교단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의 시설이 1백 곳이 넘고，이외에도 각 교회와 개인들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많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종교계 찬반 분분
우선 개정법률에 대한 종교계 전체의 반응은 찬반이 분분하다. 본교단을 비롯해 구세군대한본영，기독교대한감리회，대한성공회，한국기독교장로회 등 5개 기독교 교단과 가톨릭 불교 원불교 등 총 11개 종단 사회봉사 및 복지 부서장의 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모임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했을 정도로 개정법률에 대한 이해와 전망은 달랐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내 가톨릭，기장，성공회，천태종 등에서는 복지기관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몇 종단들은 설립 이념이나 종교적 정체성이 한두 사람의 이사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며 보류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협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할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본교단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유는 여론에 밀려 급작스럽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관련된 복지시설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인 공익이사제를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본교단은 공익이사 추천시 법인체와 연관이 있는 종교계나 전문가，재단이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공익이사의 비율을 3/1에서 4/1로 완화시키는 등을 개정법률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직전회장 이승열목사(본교단 사회봉사부 총무)는 "이번 개정법률에 대해 유보 혹은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학법 개정과 연관해 사학의 비리를 종단이 보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비록 복지시설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숙고한 후 통과 됐었으면 좋았겠지만，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당에 우리 교단은 복지시설을 보다 신중하고，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법률 시행시 본교단도 직접적 영향
개정법률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또한，이번 개정으로 인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대표이사 민경설목사(광진교회)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의 경우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곧바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시행세칙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은 산하 단체들의 기독교 설립이념을 계승하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1천5백곳의 사회복지법인과 3백50여 곳의 일반 법인이 모여 구성된 법인운영협의회에서는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속된 법인은 개인법인이 많았기 때문.
개인법인들이 이번 개정법률에 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현한 이유는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본인의 재산을 투입해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기관을 운영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전재산이 투입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익이사가 들어오면 자신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인(그래서 더욱 애착이 심한) 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자신의 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침해받거나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 이번 개정법률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심하다.
이들은 비록 사회복지법인이 개인의 것이 아니고 공공의 것이긴 하나 초창기 자신의 재산과 열정을 바쳐 이룬 결과물을 생면부지의 타인이 와서 뒤흔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의 모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6ㆍ25전쟁 이후부터 한국에 들어와 사역하던 외국 원조 기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모태이고，이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들의 통제와 관리를 위해 기관들의 법인화를 추진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개인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은 이 개정법률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 투명성과 정체성 모두 살리는 방안 연구해야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실무자들 중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연구하며 교단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도 있었다.
영락복지재단의 신동헌국장은 "본교단 소속 사회복지시설들은 사실상 지금처럼만 건전하게 운영하면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법률개정에 대해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공익 이사 몇 명 들어오는 것으로 최근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사실상 법인이 아닌 시설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이번 법률개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신 국장은 "본교단의 장로교복지재단의 경우 산하 시설이 많은데 매번 외부 이사들을 교체하면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질 것이 염려된다"고 지적하고 "또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외부 이사의 추천주체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협의체인데 이곳에서 갑자기 늘어난 이사의 인원을，그것도 누구나 인정할만한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 않고，지금 당장 인력풀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신 국장은 "각 지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사회복지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협의체의 인력 풀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기독교 관련 기관의 이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교회와 일반 교인들에게도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세칙이 발표되는데로 본교단과 한국교회는 하루 속히 투명성과 기독교 정체성을 동시에 수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