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

[ 데스크창 ] 데스크창

안홍철 기자 hcahn@pckworld.com
2012년 04월 18일(수) 09:07
신문에 실린 기사가 인터넷으로 재매개(remediated)되면서 신문이 내부적으로 보관해 오던 데이터베이스(DB)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각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최근 기사는 물론이고 웹으로 기사 서비스를 시작한 1995년 이후의 기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보도 1998년 홈페이지 개설 이후 자료들을 검색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메이저 일간신문의 경우,1920년대부터 발간된 당시의 신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PDF)로 인터넷 서비스 중입니다. 일명 '디지털 라이브러리 검색' 시스템입니다. 2009년 4월 네이버가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dna.naver.com)' 서비스를 개시하여 1960년부터 1995년까지의 동아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이젠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문이 과거에 보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분량이 늘어나고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인터넷 검색도구가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웹에 올라와 있는 과거 기사의 영향력이 점차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엔 예기치 않는 피해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잊혀질 권리' 논쟁입니다.
 
보도된 시점이 오래된 이른바 '묵은 기사'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퍼나르기'되면서 독자의 관심과 기억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가던 기사가 인터넷 검색의 영향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서 아들이 자살했는데,신문에 '군대에서 의문의 죽음'제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들 이름이 익명으로 실렸지만 기사를 볼 때마다 부모는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기사 삭제를 요청합니다. 또 모 회사 대표는 본인 회사가 '상품 포장을 잘못해서 소비자를 오인케했다'는 기사가 실려 "경쟁업체가 그 기사를 지속적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오래 전 일이고 영업활동에 지장이 많으니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가하면 모 연예인이 과거 젊은 시절 마약 복용으로 구속된 바 있는데 이제 수십년이 흘러 "가정을 이루고 손자를 볼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주홍글씨로 남아있다"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신문사에선 사실에 입각한 보도로 문제가 없는 보도일 경우,기사화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관련자 요구대로 무조건 기사를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적 기록의 경우 그 기록 자체의 완전성 여부를 떠나 고유의 기록적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추후에 다른 증거가 나타나고 새로운 해석이 이뤄져 최초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도 그 기록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지 않고 불완전한 기록 자체도 하나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고유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언론 고유의 역할인 사회고발 및 감시 기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요구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피해자 요청의 적정성과 언론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언론사가 기록적 형태의 콘텐츠는 그대로 보존하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통되는 과거기사는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언론학계의 입장입니다.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논쟁에 앞서 '하나님 앞에(Coram Deo)' 온전하게 사는 것이 먼저 임을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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