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3월 31일(토) 00:00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는 신앙양심을 속이는 일'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을 떠나 교회가 저지르는 불법복제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도둑질'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름만 대면 웬만한 비기독교인도 알만한 서울의 A교회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그리고 사무실 등에서 모두 10여 대의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워드프로세서 등 주로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의 정품은 1개만 구비하고 있다. 이 교회 부교역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교회 차원에서 1카피를 구입해 교회 내 모든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는 없다”고 말했다.

법대로 하자면 네트워크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컴퓨터 1대당 1개의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10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해서 워드프로세서 10개를 구입하는 교회는 없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런 사정은 교회 현장 뿐만 아니라 총회 또는 연합기관 등 교회관련 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 연합기관의 한 부서에서는 세 명의 직원이 모두 PC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품소프트웨어는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다. 사용자들은 설치된 프로그램이 번들(PC구입시 제공된 소프트웨어)용인지 불법복제된 것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 여전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다.

최근에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태풍'으로 표현되고 있는 최근의 불법복제 일제 단속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초긴장상태에 있다. 기업들마다 직원들의 PC에 설치된 불법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비할 것을 지시하거나, 아예 며칠동안 회사문을 걸어 잠그고 이 일에만 몰두하는 기업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에는 여러가지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미국의 압력에 따른 정부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에서 단속 또한 국내기업에 치중되고 있다는 불만 등이 바로 그것. 또한 아직까지 교회에는 이렇다할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는 교회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워드프로세서를 비롯한 몇몇 기초적인 것에 한정돼 있고 수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회라고 해서 언제까지 무풍지대일 수는 없으며, 혹 교회가 불법 프로그램 단속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교회 스스로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교회 행정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만에 하나라도 교회가 단속에 걸려 보도된다면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신앙양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교회의 이같은 안이한 대처에 대해 임성빈교수(장신대)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분명 개인이나 어느 집단의 땀흘린 노동의 결과이므로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도록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이 분명하게 확보되어야 기술개발의 의욕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정보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회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촉구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대한 이익이 정당한 대가의 측면을 넘어서서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일정 기간은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되 어느 정도의 시일이 지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등 무조건적 단속이 아니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정보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호남신대 김형민교수(기독교윤리학)도 "불법 복제를 통해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남이 땀흘려 얻는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행위이며,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사취하는 비윤리적 행동"이라며 기독교 신앙 윤리에 입각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독교문화, 기독교윤리 분야 학자들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는 아직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기독교 신앙윤리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라는 인식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단속반이나 언론의 감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십계명을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