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5월 26일(토) 00:00

인터넷 내용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자살사이트, 폭탄사이트, 병역거부 선동사이트, 화염병사이트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이 인터넷 규제의 여론을 확산시키자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만 8천건에 달하는 불건전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의 자율적인 감시와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10일 40여 개 단체들은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이하 안전넷)'를 발족시키고 안전한 정보통신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공병철 단장(한국사이버감시단)은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의 내용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사이버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서비스되는 음란사이트만 1백 60개가 넘으며 이들 사이트의 대부분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내법과 수사권을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와 안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온라인 이용의 주체인 네티즌의 자발적인 노력과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사법기관, 국내 민간단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해외 민간감시단체, 해외 사법기관을 잇는 공동감시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장희 사무처장(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속가능한 정보화를 위해 돈벌이보다 삶의 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안전한 온란인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와 교사, 이용자 교육 △인터넷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완수 △PC방의 철저한 관리 △최소한의 일관성있는 법적 규제 등을 제안했다.

반면, 인터넷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고,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

특히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란 이름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반발이 가장 거세게 일고 있다.

진보넷(www.jinbo.net)을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대자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통신연대 등은 인터넷 등급제 반대에 공동연대를 표명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는데 불과 3달여 만에 인터넷 규제 의견이 모든 담론을 장악하게 된 데는 인터넷 불건전 사이트를 부각시킨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등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원천차단방식만으로는 인터넷산업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규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종전의 규제방식인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기는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 좀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등급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정통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를 받는 이유도 국가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소수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던 기존 매체와 달리 소수에 억눌린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각광받아온 인터넷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바야흐로 인터넷이 자유과 억압, 자율과 통제 사이의 어느 지점에 놓이는가 여부가 인터넷의 가치를 높일 수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