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8년 06월 18일(월) 14:3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한상영)은 지난 14일 해외입양제도의 현황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이경은 사무처장(고대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이 '세계 최장기 최대 입양송출국의 배후에 있는 법과 제도'를 주제로 , 김도현 목사(뿌리의집)가 '해외입양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1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현재 콜로라도 주에서 교사 일하고 있는 크리스티비 암스트롱 씨가 초청되어 입양아가 생각하는 해외 입양에 대해 들어보는 순서도 있었다. 크리스티비 씨는 해외입양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며, "좋은 가정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로또와도 같은 확률에 어린이들을 입양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될 때 아이들에 대한 정보와 신분을 위조해 뿌리를 영영 찾지 못하게 하는 점도 지적했다. 크리스티비 씨는 자신과 남동생이 처음 입양된 가정에서 당한 정신적인 학대를 언급하며 "입양 가족의 정신적 문제, 범죄 이력 등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선별해야 입양아들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며 입양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강연한 이경은 사무처장은 "1953년부터 지금까지 이뤄지는 해외입양을 정부가 공적기관이 아닌 사설단체 4~5개에 맡겨 버리고 집단 이주 시켰다"고 지적하며 아동매매 역사의 잔혹성을 피력했다. 이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언급하며 "러시아, 네팔, 한국은 아직도 이 조약에 가입하지 못했을 정도로 해외 입양 아동보호제도가 미미함"을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김도현 목사는 성공사례에 속하는 한 해외입양자가 "입양의 본질은 이별과 상실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입양은 우리 생각과 달리 비자발적인 근원적 이별과 상실이며 이는 아이를 떠나보낸 미혼모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덧붙여 "미혼모와 아이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뿌리깊은 가부장제가 해외입양을 종용하는 폭력"임을 지적하고, 이어서 서구우월주의와 기독교의 자선주의, 아동산업복합도 원가정을 깨뜨리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도현 목사는 "입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을 제대로 살펴 이별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돌봐주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65년간 20만 명의 해외입양을 진행해 왔으며, 이중 15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현재도 4~5개의 사설 입양기관을 통해 한 명당 4만~5만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해외입양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최대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남 기자